[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경산시 더불어민주당 전상헌 예비후보가 ‘코로나19’ 로 무너진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에게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4일 발표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대구·경북에 특별히 지원될 예산은 약 6,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경영자금 융자,보증, 지방재정 보강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다. 국민에게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을 받는다.

전 예비후보는 “몇몇 정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를 보지 말고 인식의 틀을 바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일괄 정액 지급,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 근거한 지급,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등 국세청 자료에 근거한 지급 등 기준을 세우고 지급 방법을 찾아 '현금 직접지급'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동의를 구하면 된다” 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수립한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모는 추경 11조 7천억원을 포함 약 31조 6천억 원으로 만약 이 예산을 ‘현금 직접 지원 방식’ 으로 집행한다면 국민 1인당 6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전상헌 예비후보는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의 긴급생계자금지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국가채무 증가, 포퓰리즘 등을 걱정할 수 있다. 일시적인 부채증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영향력이 적다. 미래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생각하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며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는 세종대왕의 말씀을 인용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한 지금, 일단 국민이 살고 봐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