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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시의원, 코로나 장기화에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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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시의원, 코로나 장기화에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단

장효남 기자 입력 2020/04/07 16:19 수정 2020.04.07 16:49
김정태 시의원

[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일부가 중단·연기되자 일자리 참여자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7일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에 따르면 서울시는 일자리 관련 중단사업에 대해 평균임금의 70%~100%를 지급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 이유는 어르신 일자리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월 말부터 무급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지원 대상 제외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6만1315명, 자활근로사업 2713명,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1111명 등 6만 6000여명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예정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건부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서 “일자리사업을 포함한 상반기 미집행 예산에 대한 감추경을 통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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