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6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 도입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면서 “외교안보라인을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책임총리 책임장관은 어디가고 만기친람 대통령만 있나”라고 밝혔다. 지난 4개월간 “문재인 정부는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 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만들어내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가 만기친람식으로 정부부처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려다보니 청와대의 권한만 점점비대해진다”며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가리켜 “북한과의 대화를 12차례 언급하고,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 여당 대표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각 부처들은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나 청와대 관심사안 외에는 일체 신경을 쓰지 않고, 청와대의 지시만 기다리며 복지부동하는 고질적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었다.그는 그러면서 “안보에는 ‘다시’도 ‘만약’도 없다.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동철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

촛불혁명의 완성,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로 구현해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겨울, 전국에서 타오른 1600만 촛불민심은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정권교체를 성공시켰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가대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국가의 기본질서를 회복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는 국민의 열망이었습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고 실현할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대통령의 탈권위적이고 서민적인 모습은 신선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권 실패의 결과는 극심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낳고, 결국 국민 모두의 고통으로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소통 없는 일방통행,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그리고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기대보다 우려가 큽니다.

또한 그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 인사 실패는 정권 실패의 씨앗, 인사시스템 전면 교체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는 만사이자, 국정의 시작입니다.

실패한 대통령 뒤에는 반드시 실패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방송에 나와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현 정부의 인사는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적인 인사요, 탕평인사요, 통합인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균형의 사전적 의미가 ‘기울어짐’을 뜻하고, 탕평은 ‘자기편을 챙긴다’는 의미로 바뀐 것입니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습니다. 그 중 4명은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출신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코드인사의 전형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반대파를 국방장관으로 중용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정적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해 훗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불이라는 헐값으로 사들이는 등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공을 세웠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인사에서 보듯 귀에 거슬리는 독설을 퍼붓는 정적(政敵)과 치열한 경쟁자까지도 껴안는 탕평인사는, 대통령을 위하여, 나아가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탕평·균형·통합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즉각,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 책임총리 책임장관은 어디가고 만기친람 대통령만 있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은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현명하고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사회 곳곳의 현안을 속속들이 잘 알 수도 없고 모든 사안을 완벽히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수없이 지적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국정이 운영된다면 장관들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청와대 지시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칫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생활밀착형 현안들이 대통령의 관심사항 목록에는 정작 오르지 않아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살인 가습기의 습격이 그랬습니다. 지난 세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벌써부터 살충제 계란과 화학물질 생리대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운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청와대는 국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국정조정자,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와대 조직을 축소해야 합니다. 비대한 청와대는 정부 일에 간섭하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장관들이 대통령 의중을 파악하고 청와대 비서관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총리, 책임 장관제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입니다.

■ 협치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지상명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통은 합의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요, 협치는 국민 공감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20대 국회 다당제는 ‘정치를 바꿔보자’는 국민의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타협의 기술을 발휘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라는 지상명령입니다. 협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여소야대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정부는 길이 뻔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든 의미를 깨닫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지지율에 취한 나머지, 엄연한 국회 지형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합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회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