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천안함 피격과 자신들이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고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천안함 폭침은 이미 국제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일 국방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적의 잠수함을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는 '대잠 능력' 강화였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를 맞은 것이 우리 해군 전력의 취약한 대잠 능력을 드러낸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해군은 이에 따라 적 잠수함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한 전력 강화에 힘을 쏟아왔다.
해군은 전 전투함정의 음탐기 탐지센서의 노후 부품을 전량 교체했으며, 초계함(PCC)급 이상 전 함정에 어뢰음향대항체계(TACM)를 장착해 어뢰회피 능력을 보강했다.
특히 TACM은 고래 울음소리, 잠수함 소음 등 온갖 수중 소음을 탐지해 이 가운데 적 잠수함(정) 소음을 식별하며, 기만기를 투하해 어뢰를 교란시킨다.
이는 기존 함정에 장착돼 교체가 불가능한 음탐기(소나)의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해군은 또 대잠 능력을 갖춘 고속단정(RIB)을 새로 배치하는 한편 기뢰 소해함을 상시 전개해 신속한 대잠 탐색능력을 키웠고, 초계함에 대잠관(중위급) 직책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함내 대잠 관련 대원을 확대했다.
해군은 아울러 수상함 뿐 아니라 잠수함까지 함대지·잠대지 미사일을 장착해 적 도발시 그 지원세력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연안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1500톤급 호위함과 초계함을 2300톤급 차기 호위함으로 전력을 교체 중이다.
수상함의 경우 함정이 클수록 더 큰 음탐기를 탑재할 수 있어 호위함 교체 작업을 통해 해군의 대잠능력까지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해군은 적 잠수함 탐지 임무를 수행하는 음탐사를 포함한 대위 이하 장병들을 대상으로 함대 및 작전사 전투기량 경연대회를 매년 실시하며 장병들의 전투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해군은 또한 장병들의 정신무장은 물론 위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증강하는 데에도 주력해 왔다.
해군은 "전사자에게는 추모를, 적에게는 응징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 5년간 2함대에 전시된 천안함을 방문하는 등의 장병 정신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 당국자는 이어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다"며 "북한의 소행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어뢰 외에는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된 바가 없다"며 "바꿔 말하면 북한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에 의해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