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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대법원장 청문회서 뜬금없는 '대중교통 쇼' “사법부 ..
정치

김명수대법원장 청문회서 뜬금없는 '대중교통 쇼'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 다시 살펴보겠다”

유병수 기자 입력 2017/09/12 17:13 수정 2017.09.12 17:30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간의 날선 자질검증을 벌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말 양승태 대법원장과 면담하러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에 대해 야당은 '보여주기식 쇼'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의 업무인지 혼란스러워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어 "시간을 맞추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관용차가 시간맞추기 더 쉽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처음 지명발표를 듣고 대법원장과 예방시간을 정하고 갈 때, 관용차는 춘천지방법원장 직무를 수행하라고 줬는데 춘천지방법원장 일인지 개인적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관용차를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쇼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답하며 "오히려 관용차를 쓰면 혹시 혼이 날 줄 알았다"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야당에선 ‘코드인사, 경력부족’ 등을 내세우며 전날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분위기를 이어나갈 기세이다. 반면 여당은 ‘사법개혁의 적임자’ 임을 내세우며 적극 방어하는 태세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입장해 착석 후 카메라의 플래시 불빛에 여유를 보이며 손만 움직여도 요란한 셔터소리에 나자 활작 웃음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다음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쇼라도 국민을 위한 쇼라면 얼마든지 하시라"며 격려했다.

기 의원은 "대법원장이 돼서도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장삼이사(일반 서민들)의 얘기를 들으시라"며 야당의 쇼 논란을 일축했다.

이에 다음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쇼라도 국민을 위한 쇼라면 얼마든지 하시라"며 격려했다.

기 의원은 "대법원장이 돼서도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장삼이사(일반 서민들)의 얘기를 들으시라"며 야당의 쇼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는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만을 수용했을 뿐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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