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코드 인사’ 논란과 이념적 성향, 자질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12일 오전부터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정국이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야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와 김 후보자의 경륜 부족과 진보 성향 판사 연구단체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김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사법부마저도 코드 인사, 편 가르기·편향 인사를 하면 안 되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임명이 된다면 새로운 사법 숙청이,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대법원 내에, 3천여 명의 법원 조직에서 청문위원들한테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이분이 도대체 왜 대법원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며 "그렇기에 이 후보자 지명은 정치화, 이념화, 코드화라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와 2대 회장을 맡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또한 보수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을 맡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지금까지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인 판결도 여러 번 했다면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관련해 김명수 후보자는 "자신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다"고 답하고, ‘코드 인사’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조 수석의) 명성을 알고 있다. 지명 통보를 위해 연락받은 것 외에는 일절 면식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권도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과 코드 인사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사법개혁 적임자’이며, 김 후보자가 31년간 재판만 해온 법관이라며 정치적 편향이 없는 인사라고 옹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코드 인사’라고 한다"며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활동을 했고, 몇 가지 사안에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도 "MBC 사장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특정 학회 가입 여부가 도대체 후보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며 엄호에 나섰고, 기동민 의원 또한 "좌파 혹은 이념 코드의 굴레를 씌우면 사상논쟁으로 묘하게 흘러가는데, 좌파 프레임, 색깔론, 코드 논란의 덫이 씌워지면 하루아침에 머리에 뿔 난 인간이 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사상검증이 아니라 사법개혁을 할 적임자인지 지난 겨울 촛불광장에서의 민심을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 검증에서는 법원 행정 경험과 경륜을 놓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먼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많은 야당 의원이나 후보자께서 전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최종책임자로서 잘할 수 있는가에 우려가 많다"고 나선데 이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법원 행정 경험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이 전부인데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초보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고, 육군 준장이 육군참모총장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야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의 이같은 공세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공히 인정하고 있고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이 지점에 기수, 의전 등을 얘기하니 착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