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본격적인 표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또다시 고심을 거듭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18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직후 쏟아낸 격앙된 표현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한 뒤 국민의당이 의사일정 논의에 응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해빙 기류가 형성과 여야 대립으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9월 24일)가 끝나기 전 인준안 표결 처리를 위해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예상 밖 부결'로 결론 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이후 열흘도 채 안 돼 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여야는 현재 겉으로는 절차에 따른 인준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오는 24일 이전 인준 완료를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현실론에 갈수록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직권상정을 하려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조율 상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현재 정 의장의 직권상정은 가능하다.

국회가 임명동의안 접수 후 심사경과보고서를 20일 이내에 채택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부의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5일 국회로 제출돼 심사기한을 넘긴 상태다.

다만 현재 잡혀있는 본회의는 오는 28일이라 양 대법원장 퇴임 이전에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으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는 한국당도 김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에는 반대하지 않아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일단 이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인사청문특위 간사단 회동을 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정 의장 주재의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도 열릴 수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원천적으로 부적격한 인물로, 무리하게 정치적 꼼수를 쓰고 인준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결코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여권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사상 초유'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1987년 전에 4차례, 1987년 이후에 1차례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대법원장 직무대행체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이외 인준보고서 채택에는 부정적이지만,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 자체에는 응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24일 전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인준안 통과가 담보되지 않은 점은 정 의장에게 또 다른 고민을 던져준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24일 이전 김 후보자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본회의 날짜가 잡히게 되면 인청특위에서 합의에 이르면 이르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중재, 적어도 표결 당시에는 종합 평가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이념 편향성 등을 들며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결정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일단 의사일정 논의는 협조하겠다면서도 인사 투표는 자유투표라는 원칙만 확인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추 대표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정략적 의도로 야당을 비난하지 말고 소통과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남아있는 '앙금'을 표시했다.

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시 자유투표 방침을 재확인한 뒤 "양당제하에 관행처럼 굳어진 표대결식 구태정치는 막이 내렸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인사 관련 투표는 당론 강제가 아닌 자유투표로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의총 이후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회동 결과에 따라 정국이 또 다른 분수령을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소속인 정 의장 입장에선 가결 가능성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 인준안을 직권상정하기엔 부담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 의장이 재차 부결 부분도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의장의 관점은 국회가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의 구성 처리를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표를 계산해서 부결될 것 같으니까 미루고 그런 것은 고려 대상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