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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대전=이기종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4년간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연구능력 확보, 연구비 지원 등과 관련해 개선할 필요성이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로 3일 드러났다.
최근 국제관계의 대부분 문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의 정치경제적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2019년 겨울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 대륙을 큰 위기로 몰아가고 있고 이와 관련해 중국 시진핑 정부는 美 트럼프 정부와 코로나19 발생 원인의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28일 중국은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양회)를 끝내면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곧바로 홍콩 특별지위 박탈과 중국인 유학생 추방 계획 등을 발표해 중국을 강력하게 견재해 나섰다.
이러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정치외교, 경제, 군사 등 전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악영향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더욱이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제는 더욱더 악화가 되어 있고 국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국책연구기관으로 대외경제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문제 진단과 그에 대한 대응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취재했다.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올해 초 대외연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국제관계프로그램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이 실시한 2019년 세계 싱크탱크 평가 중 ‘국제경제정책’ 부문에서 5년 연속 아시아(국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美 펜실베이니아대 국제관계프로그램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 The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추천과 설문조사, 평가 등을 통해 글로벌 싱크탱크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GGTTI)’를 발표해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중국 연구과제 목록, 최근 2년간(2018-2019년) 타 기관 협업 연구과제 목록, 올해(2020년) 중국 연구과제 현황 등이다.
이에 대해 대외연은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추진현황과 올해 연구현황을 제공했다.
이 연구과제 실적을 개괄적으로 보면 지난 2017년에는 14건을 진행했고 그 연구예산으로 1,015,300,000원을 사용했다.
여기에 대표적인 연구로는 중국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 시사점, 대중국전략연구,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 문화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 협력방안 연구, 복합 차이나 리스크 연구 등이 있다.
이어 지난 2018년에는 15건에 대해 927,600,000원을 사용했고 여기에 대표적인 연구로는 중국 인터넷 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지난 2019년에는 20건에 대해 1,088,600,000원을 집행했고 여기에 대표적인 연구로는 중국의 창업 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의 사이버 보안 정책 연구,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국 산업 얼마나 强한가 등이 있다.
올해에는 13건이 진행되고 있고 853,000,000원을 사용했고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한· 중 협력방안, 중국의 일국양제 20년 평가와 전망,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연구,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협력 및 활용방안 연구 등이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경향을 보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경제 분야(30여건)를 중심으로 정치 및 사회교육 분야(각 10여건), 기타 환경 및 과학기술 분야(10건 이내) 등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다.
또 이를 기관의 연구진행 형태(자체연구, 협업연구, 위탁연구 등)을 구분해 보면 최근 4년간 총 60여건 중 자체연구 및 협업연구는 각 10여건이 되고 그 외 대부분은 위탁연구(40여건)이다.
이렇게 위탁연구가 많은 것은 대외연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협업연구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세부내용을 보면 대외연 소속 연구원이 참여하지 않고 전부 타 기관의 연구원으로 구성돼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탁연구로 재선별했다.
이러한 위탁연구를 수행한 기관을 보면 지난 2017년에는 (사)국제경제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등이다.
이어 지난 2018년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공주대학교 등이다.
또 지난 2019년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현대중국학회, 성공회대학교, (사)한중경제포럼, 산업연구원 등이다.
올해 2020년 5월까지 추진한 타 기관의 위탁연구를 보면 한국행정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다.
최근 4년간 연구실적에서 나타났듯이 자체 및 협업 연구는 부족한 반면 타 기관 등이 위탁을 받아 수행한 위탁형 연구과제는 많다.
이러한 연구형태의 긍정적인 측면은 다양한 기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중국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발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외연이 주관 기관으로써 중국 연구를 주도하고 그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해야 할 측면에서 보면 중국 문제를 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거나 또한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상호 연구과제(연구비)를 지원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최근 4년간 연구과제 중에서 최고액을 지원한 사례인 (사)국제경제연구소의 ‘대(對)중국전략연구’과제는 이러한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다.
연구비 사용 측면에서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3년간 추진한 연구과제별 평균 비용은 5~7천만원 규모이고 이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2·3위를 차지한 성균관대학교의 위탁형 연구과제인 ‘복합 차이나 리스크 연구(1억 5천, 원외 10인)’의 약 2배, 협업연구로 진행한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1억, 원내 7인·원외 2인)’의 약 3배에 해당된다.
지난 2017년 국제경제연구소가 추진한 ‘대중국전략연구’과제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예산은 283,300,000원이며 8명이 수행했다.
이어 대외연이 제공한 자료에서 연구의 목적을 보면 “중국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 제공으로 중국 협력기반 구축, 국내외 중국 연구자 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국 연구역량의 집중, 중국 진출 기업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중국 시장 진출 지원, 중국 전략산업 육성 정책 수립 지원 등”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대한 연구성과는 “향후 10년 중국에 대한 전략적 분석, 중국 내 구체적인 산업 현황 평가를 통해 산업별 전략 도출, 중국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기회 발굴을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 제시, 중국 내 주류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확충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중국전략연구’의 연구목적과 성과를 보면 일반 수준의 연구원에서 전문가급 수준의 연구원으로 위탁한 경우처럼 보이는데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외연의 홈페이지, 인터넷 등에서 검색해봐도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
이번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를 통해 확인하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대외연은 아시아를 대표하고 세계적인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부심을 표현했지만 실제로 국제관계 및 국제경제의 큰 축인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타 기관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등 부실한 면이 나타났다.
앞으로 대외연이 현 위상에 맞게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는 자체적으로 국내 타 기관과 비교되거나 그보다 상위하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중국과 관련해 전문적인 연구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정한 단체나 경사연 내 소관 연구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하는 위탁형 과제 수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협동(공모)형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연구한 결과(문건)는 항상 공개되어 향후에도 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