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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대전=이기종 기자] 제21대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박병석 의원실은 지난해 대전시가 주장한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인원(600~900명)을 활용한 홍보활동 현황과 2022년 실현 가능성(900명)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대해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대전 지역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지난 5월 27일 본격 시행되어 대전 지역 청년과 시민들은 그동안 대전시(허태정 시장)와 박병석 의원실에 강조한 매년 600~900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는 ‘2019년 대전시정 10대 뉴스’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현’이 9.6%로 1위에 올라 일자리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현’과 관련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 수시로 국회를 방문했고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올해부터 적용받는다.
여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대전 지역 17개 기관이 있다.
그동안 대전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된다”며 “2019년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개, 2020년(24%) 720개, 2021년(27%) 810개, 2022년(30%) 이후부터 매년 9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 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의 홍보는 대전 지역 대학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고 충남대학교에서도 2020년(720명, 24%), 2021년(810명, 27%), 2022년(900명, 30%) 등으로 대전 지역 소재 공공기관 의무채용 인원(비율)을 홍보했다.
이러한 대전시의 홍보전략은 박병석 의원실도 마찬가지다.
박 의원실은 지난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중 전략(지역인재 의무채용,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제시하고 먼저 지역 여론을 형성한 뒤 청와대, 정부 부처(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600~900명의 공공기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러한 홍보의 내용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적인 선거공보에도 나왔으며 지난 20대 의정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그 공보내용을 보면 질의 및 응답식으로 되어 있고 먼저 “지역인재 의무채용, 채용규모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의했고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에서 연간 600~900명을 의무채용 한다”며 “대전 대표 민간기업의 연간 채용 규모 50명의 12~18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박 의원실의 홍보전략과 의정활동이 맞물려 지난해 9월에는 대전지역 대학총학생회 회장단(충남대, 한밭대, 배재대, 목원대, 우송정보대 등)과 대전 청년정책 네크워크(대전시)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지는 그동안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과 대전시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대전시가 추정한 2020년 720명(24%), 2021년 810명(27%), 2022년 900명(30%) 등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홍보임을 밝혀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지난 4월 10일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900명..사실 맞나?’라는 제목으로 대전시의 발표에 대한 의문점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 5월 4일에는 ‘대전 지역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27일 본격 시행...정말 ‘720명’ 뽑나?‘라는 제목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720명을 달성하지 못함을 설명했다.
또 지난 5월 27일 ‘대전시, 대전지역 인재 의무채용 900명...한번 발표한 정책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대전시의 가짜뉴스성 홍보전략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지적했다.
이러한 대전시의 1차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2차적으로 입법화를 통해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본격 시행 중인 상태에서 지난 2일 박병석 의원실을 대상으로 대전시의 추정치를 활용한 홍보활동 현황과 추정치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그 질의의 주된 내용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의원실 차원에서 추진한 홍보활동 현황(방송 출연, 보도자료 제공, 현수막 설치)’, ‘대전시에서 추정한 인원 관련해 의원실 차원에서 진행한 검증과정 여부’, ‘2022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치인 900명 달성이 되지 않을 경우 의원실 입장’ 등이다.
이러한 질의 이후로 박 의원실의 보좌진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2차례 답을 들었다.
그당시 해당 보좌관은 본지의 질의와 관련해 “(대전시) 대변인실로 문의하라”, “일일이 답변할 수 없다” 등으로 답변을 회피해서 “이 답변이 의원실 공식적인 답변인가”라고 확인하자 그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앞의 말을 거둬들였다.
현재 박병석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이번 선거에서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추대로 대전시 일부분 지역민(서구갑, 약 48만의 일부분) 대표자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약 5,178만명)과 국회의원(300명 규모)을 대표하는 입법부 수장(국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해왔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보다 100배 이상 더 크다는 의미이며 그 의원실에 속한 보좌진도 그에 상응하는 언행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대전시(허태정 시장)와 박병석 의원실의 정책홍보 전략은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정책홍보 안내서(매뉴얼)을 통해 그 문제점을 볼 수 있다.
이 안내서에서 중요하게 볼 대목은 ‘확실한 사항만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기에 부가해서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거나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사항을 공개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며 “한번 발표한 정책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전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정책과 그와 관련한 홍보전략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이 시행착오 과정에서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시장과 국회의원으로서 그 내용에 대해 사실적으로 해명하고 현재의 현실에 맞게 정책을 재설정하고 홍보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취업을 희망하는 대전지역 청년과 불경기 속에서 불황 타개를 희망하는 대전시민에게 올바른 길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