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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대전=이기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지난 3월 25일 이후 진행한 코로나19 방역물품 수출지원과 관련한 추진현황을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를 통해 11일 공개했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11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7,287,181명 확진자, 414,3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44일이 지나고 있고 특히 2월 18일 시점으로 코로나19가 전역으로 확대된 지 115일째가 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이전까지 특별한 국가적 정책이 없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캠페인(2.29~5.5)을 거쳐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5.6~현재)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세계적 대유행병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각적인 방안을 도출해 사회경제적 여파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위기와 연동이 돼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최근 서울, 성남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위기 인식은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특수를 맞고 있는 것은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지난 3월 17일 청와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 만들어진 진단키트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사례를 소개하면서 “채취키트를 포함해 방호품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건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나라는 총 26개국”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지난 3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송파에 있는 진단키트 업체를 방문해 전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전화 통화를 소개하면서 진단업체의 수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정부 관계자는 코젠바이오텍, 씨젠, 솔젠트, 에스디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등 관련업체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때 중기부 장관 등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기업에 대한 일괄 패키지 지원(K-진단키트 일괄 패키지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담당 1:1 전담인력 지정, 수출·자금 지원, 데이터에 기반한 바이오 분야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패키지 등을 약속했다.
이 내용 중에서 ‘1:1 맞춤형 원스탑 수출지원’은 기업 소재지 중진공 지역본부 직원을 1:1 전담인력으로 지정, 출지원사업과 신시장진출자금(융자) 등 자금을 신청부터 지원까지 관리, 해외 현지 수요 파악, 에이전시 확보, 수출국가 규제 컨설팅, 현지 언어 리플렛 제작, 현지 언론 홍보 등 원스톱 지원 등이다.
또 코로나19 진단장비 등 의료기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식약처 협업)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 생산시스템 구축 및 항온‧항습 설비 등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신규 1억원, 고도화 1.5억원), 스마트공장 도입시 기획‧설계 단계부터 GMP 인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R&D까지 패키지 지원 (컨설팅 1천만원, 구축 1~1.5억원, R&D 2억원), 의료기기 분야 중소‧벤처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지원 우선심사방안 마련 등이다.
이에 본지는 이러한 정부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기부와 외교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이 청구의 내용은 벤처기업 간담회 이후 의견 검토 문건, 업체별 전담인력지원 현황 및 활동 현황, 정책자금·브랜드K·수출마케팅·기업인력 지원 현황, 코로나19 방역물품 해외진출 지원 T/F 활동현황 등이다.
먼저 중기부 장관 주관의 벤처기업 간담회 이후 관련 의견의 검토 문건을 보면 중기부에서 제출한 총 문건은 140여 건이며 이 중에서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감사관 등 수출 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생산문건을 제외하면 90여 건이 직간접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문건을 생산한 부서는 옴부즈만지원단, 기획조정실(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 등), 중소기업정책실(글로벌성장정책관, 지역기업정책관 등), 창업벤처혁신실(창업진흥정책관, 벤처혁신정책관, 미래산업전략팀 등), 소상공인정책실(소상공인정책관) 등이다.
이 문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기술보증기금, 일부 지자체 등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문건 중에서 진단키트 해외수출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에서 제공한 내용을 보면 글로벌성장정책과의 코로나19 관련 수출 마케팅 지원 현황 등에서는 체외진단기기 제조·수출기업 대상으로 한 전담직원 배정이 48개사가 이뤄졌다.
이 48개사의 생산품목별로 구분하면 검체채취키트 2개사, PCR장비 2개사, 핵산추출장비 10개사, 진단시약 30개사, 채담부스 4개사 등이다.
이를 업체별로 보면 검체채취키트 업체는 ㈜노블바이오, 아산제약(주) 등이며 PCR장비는 ㈜미코바이오메드 ㈜진시스템 등이다.
핵산추출장비 업체는 바디텍메드(주), ㈜바이오니아, 아람바이오시스템(주), ㈜어핀텍, ㈜오상헬스케어,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제놀루션, ㈜진올바이오테크놀러지, ㈜한울티피씨, ㈜케이에이치메디칼, ㈜한울티피씨 등이다.
진단시약 업체는 SML제니트리, ㈜랩지노믹스, ㈜바이오세움, 솔젠트㈜, ㈜수젠텍, 에스디바이오센서㈜, 웰스바이오(주), ㈜젠바디, ㈜젠큐릭스, ㈜진매트릭스, ㈜캔서롭, ㈜코젠바이오텍, 피씨엘㈜, 휴마시스(주), 바이오코아(주), ㈜씨젠, ㈜나노엔텍, ㈜다우진유전자연구소, ㈜래피젠, ㈜시선사비오머티리얼스, 아산제약(주), ㈜아이윈바이오, ㈜엠모니터, 영동제약, ㈜옵토레인, ㈜윈드롭, ㈜중헌제약, ㈜지노믹트리, ㈜티씨엠생명과학, ㈜팍스젠바이오 등이다.
채담부스 업체는 ㈜고려기연, ㈜그린퓨어텍, ㈜그린플러스, ㈜티에스디글로벌 등이다.
이 업체들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18개사, 경기 19개사, 대전 6개사, 기타지역 강원, 인천, 충남 2, 춘천, 대구 등에서 6개사가 위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접수한 애로 및 건의사항 현황은 자금, 수출, 인력, 기타 항목 등으로 구분해 총 64건이며 이 중에서 47건이 완료됐고 17건이 진행 중이다.
먼저 완료된 47건을 보면 자금 3건, 수출 24건, 인력 3건, 기타 17건 등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정책자금은 3개사 대상으로 총 10억원을 지원했고 현재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수출 건과 관련해서 브랜드케이(K)는 마스크, 워크스루 등 총 3개 제품을 케이(K)바이오 분야로 선정해 수출했고 진단키트 관련 14개 제품도 예비 브랜드K로 선정해 식약처 등의 정식허가를 받는 즉시 브랜드K로 승격할 예정이다.
스마트 공장 지원은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키트 주요 생산업체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기부와 삼성전자(스마트공장지원센터)가 진단키트 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실사를 하고 기업별 개선과제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에는 제조공정 혁신활동 지원, 사출형 금형제작 지원, 설비전문가 파견 등이 있다.
수출바우처는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이며 이 바우처 제공은 9개사가 선정돼 진행되고 있다.
인력 지원 건을 보면 급증한 수출물량에 대응하고 인력이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62시간으로 추가 신청하는 절차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연결 등을 안내했다.
또 숙련 인력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내일채움공제(근로자 적립금 매칭 지원으로 목돈마련 지원)를 통해 총 15개사 가입을 지원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건은 17건으로 인력 2건, 자금 3건, 기타 12건 등이다.
여기에서 인력 측면에서 주 52시간을 62시간으로 연장 신청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제도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건이고 자금과 관련해서는 물류비와 생산비용 등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기타 사항 중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해외 운송과 관련한 내용이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수출품을 제때 운송할 수 없는 여건과 중남미, 인도 등 다른 지역과 국가에도 수출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 건이다.
한편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에서 진행한 코로나 19 관련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이며 총 7,000억원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정책자금 기준 금리(2020년 분기 2.15%, 변동)로 적용돼 5년 이내로 대출기간을 설정하고 3년간 15억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자금 관련해 대출의 형편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부적인 현황을 요청했으나 담당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 정보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방역물품 해외진출 지원 관계부처 T/F’와 관련해 내용을 보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해외로부터 우리 방역물품 관련 지원 요청과 문의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위해 ‘코로나19 방역물품 해외진출 지원 관계부처 T/F’를 설치하여 방역물품 중 지원요청이 집중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의 지원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국가별 요청 현황 공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한 진단키트 지원 방안, 국내 수급상황 점검, 부처별 지원 가능 수단 발굴, 운송·통관과 관련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본지가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물품 수출 관련 정부부처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단키트 업체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 건은 현재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중기부의 기업금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자금 총 7,000억원은 비공개되어 필요한 기업에 효과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또 외교부에서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는 방역물품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한 관계부처 T/F 활동은 단순하고 형식적인 내용으로만 제시해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추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