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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추석명절 하루 974건과 가정폭력 4년 새 17배..
사회

폭력, 추석명절 하루 974건과 가정폭력 4년 새 17배 이상 해마다 증가 추세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0/04 12:05 수정 2017.10.06 08:47
재범도 218명에서 4,257명으로 20배
▲ 영상뉴스캐처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가정폭력사범이 4년 새 17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사범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가정폭력사범 인원이 17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가정폭력 재범인원 역시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추석과 설 명절 연휴마다 하루 평균 천 건에 달하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관련 경찰청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설부터 올해 설까지 명절 연휴 기간에 경찰이 접수한 가정폭력 신고는 3만 천 157건이었다. 이 기간 연휴는 32일로, 하루에 974건 꼴로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가정폭력범죄로 입건된 사람의 수는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2012년 3,156명에서 2013년 17,195명, 2014년 23,529명, 2015년 47,011명, 2016년 54,191명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가정폭력 재범인원도 2012년 218명에서 2013년 512명, 2014년 1,092명, 2015년 2,219명으로 빠르게 늘다가 2016년 4,257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폭력은 2014년부터 올 7월 말까지 112 신고된 전체 88만3천807건, 일평균 676건이었다. 역시나 명절연휴기간 평균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평소보다 44%(298건)가량 많았다는 얘기다.

이 자료를 통해 박주민 의원 측은 가정폭력의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났다기 보다는 가정폭력의 신고율이 높아졌을 것이라 추측했다. 박 의원 측은 “가정폭력사범이 늘었다고 하여 단순히 범죄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거 가정폭력을 가족 문제로 쉬쉬하며 넘어가던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 “과거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이나 자녀훈육 등 집안일로 치부하는 경향 때문에 피해자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수사기관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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