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과 졸속입시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문재인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은 부득이 1년 늦춰졌다. 교육부의 준비 부족에 대한 질타와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 평가, 선발할 수 있다는 종합적 입시 대책에 기대보다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대학입시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 축소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을 완전 절대평가제 전환

문재인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인 소논문, 에세이,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및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영어, 수학, 과학) 등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정부차원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입시제도의 변화와 논란이 또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차라리 학부모들은 과거의 입시정책들이 더 나았다고 푸념하기도 한다.

논란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첫째, 수시전형의 학생부종합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다. 학교는 소수의 선택된 학생들에게 비교과 실적을 몰아주는 행태가 여전하다. 자기소개서,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소논문, 봉사활동 등 사교육 유발요소의 단계적 폐지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수저 전형이라는 오명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의 폐지 여론이 비등하다.

둘째, 영어에 이어 수능 전 과목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나아가 내신도 절대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학력평가 정책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변별력 약화가 수능의 무력화로 이어져 대학별 고사가 부활할 것이라는 데 있다. 이는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한다. 어느 통계학자는 수능과 내신이 모두 절대평가가 실시되면 전 과목 수능과 내신을 1등급을 받는 학생이 5,000에서 10,000명 정도 일거라는 의견도 있다. 상위권 대학과 인기학과를 고려하면 학생들의 혼란과 상위권 대학의 우수학생 선점이라는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수시비중 축소

정시비중 확대

셋째, 지금 대한민국은 컴퓨터와 인터넷기반의 지식정보의 산업혁명에서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미래교육이 절실하고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교육정상화는 입시제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질적 향상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대학은 상대평가의 내신 성적도 신뢰하지 않는지 오래다. 이제 절대평가의 내신도 수능도 믿지 않을 것이다.

교교내신을 연 2-4회 현 모의고사 형태로 실시하고,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상관없다.

수시와 정시를 5:5로 하되 수시전형을 단순화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학생부교과전형과 통합한 형태로 도입 취지를 살린다.

신뢰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것이다. 입시제도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얻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미래교육의 시작은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한 경쟁이 문제다’ 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된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반복되는 불필요한 논란과 학교 교육의 질을 무시한 공교육정상화는 또 반복 될 것이고,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