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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방통위 "제대로 감독해라" vs "방송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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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방통위 "제대로 감독해라" vs "방송장악이다" 여야 격돌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0/14 05:24 수정 2017.10.14 13:27

[뉴스프리존= 유병수기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보고 시점 조작 사건 공개가 '국정감사 물타기'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영방송 개혁 이슈를 두고 맞붙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대국민 발표 내용을 조작한 사실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조작 사실 공개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이 정권은 캐비닛 정권이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캐비닛에서 자료를 꺼내고, 캐고, 비방하고 니 탓하는 것밖에 없다"며 최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의 문건을 잇달아 폭로해 온 것을 비판했다.

이은권 의원은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공영방송 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임기는 법률로 보장되니 임기 보장이 원칙이다'라고 했지만, 취임한 후에는 '방문진 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공영방송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사실상의 '언론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이 위원장이 "앞서 말했을 때는 '방송의 공적 책임문제 공익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단 것"이라며 "(두 발언은) 차이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았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 조작 사실 공개의 진상규명만 하자는 건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방송장악'을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공격 포인트로 잡은 한국당은 이날 과방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잇따라 지난 정부 문건을 찾아 공개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 현장검증을 포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다 보니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이 문제로 충돌하기도 했다. 강효상 의원은 방통위가 방문진법과 민법 제37조 등에 근거해 방문진에 MBC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놓고 "(민법 37조 본래 취지도 모르고) 상식을 무시한 채 민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건)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멋대로 해석해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서는 안 될 공적 행위를 하면 탄핵된다는 것은 이번(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 잘 알았을 것"이라며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 소지가 하나하나 축적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 때문에 농해수위 국감은 2시간 가까이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국감 도중 MBC 출신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MBC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 행위를 언급하던 중 잠시 침묵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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