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측-소득주도성장 현실성 문제, 진보측-소득주도성장은 경제성장 안정성 달성 전략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개최한 정책엑스포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론,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보수-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수-진보 대토론회'에는 보수 측 패널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사 김광두 미래연구원장과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이 진보 측 패널로는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참석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발표했던 '소득주의 성장론'에 대해, 보수 측은 "방법론 제시가 취약하다"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했고, 진보 측은 "소득주도성장은 분배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 안정성을 달성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현실적인 실천 전략을 주문했다.
이어진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하여, 김광두 미래연구원장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 지불 감당이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노동분배로 소득을 올린다는 발상이 아니라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노동분배를 이루는 것이 기술변화가 빠른 현 시대에 합당할 것"이라며 문대표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김원장은 대안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영세 서비스업 구조개혁 등을 통해 기업의 내실화를 제시했다.
반면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문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노동자 실질임금의 인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가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폭의 확대를 제시했다. 김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 비정규직 인구가 전체 경제 인구의 30%에 달한다"면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미비한만큼 이를 해결해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계층의 소비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안에서 분배를 강화하고 시장 밖에서는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 등이 공동주최하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