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하면서 시중은행들이 그 대가로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변종꺾기’ 대출이 전체 코로나19 대출 3번에 한 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21대 국감을 통해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하 코로나19 대출) 등 각종 긴급지원 대출을 시중은행을 이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받도록 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2차 대출 67만7천 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전체 대출의 34%인 22만8천 건에 달했다.
 
이는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기보·신보의 코로나 관련 보증상품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전후 2개월 내 금융상품 가입현황을 조사했다.

공식통계는 대출 전후 1개월이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사례가 빈발함을 감안했다.

금감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변종꺾기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 6만9천건,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에 달했다.

변종꺾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변종꺾기 건수는 9만6천건, 전체 변종꺾기 건수의 42.1%를 차지했고 △하나은행 3만천만건(15.6%) △우리은행 2만9천건(13%) △농협은행 1만5천건(6.5%) △신한은행 1만3천건(6.1%)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북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자신들이 실행한 코로나19 대출의 절반 이상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코로나19 대출실행 대비 변종꺾기 발생 비율은 전북은행이 60%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59% △하나은행 50% △대구은행 45% △제주은행 40% △기업은행 및 경남은행 36%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행법상 대출 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만 꺾기로 보고 있고, 신용카드는 아예 대상에서도 빠져있어 금융기관 대출정책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