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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감찰 거부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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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감찰 거부하는 진짜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자 kht1007@naver.com 입력 2020/11/21 21:35 수정 2020.11.21 21:46
공수처가 설치되면 제`1호로 윤석열부터 수사해야..

윤석열 검차총장이 감찰 시기와 방법을 의논하러 간 검사 두 명을 만나지도 않고 돌려보내 사실상 감찰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는 평소 법과 원칙을 무슨 주문처럼 말하던 윤 총장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즉 자신에겐 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억지 논리인 것이다.

더욱 웃기는 것은 조중동과 종편의 왜곡 보도다. 수구 언론들은 마치 그 검사 두 명이 윤 총장을 대면조사하러 간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 검사 두 명은 감찰 시기와 방법에 대해 의논하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다.

검찰청 법에 따르면 지위를 막론하고 감찰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누구나 감찰을 받게 되어 있고, 이를 고의로 회피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수구 언론들은 추미애가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감찰을 하려 한다지만 이것 또한 억지 주장이다.

1. 수사 중인 언론사 사주 회동

이미 보도가 되었지만 윤 총장은 수사 중인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 당시 조선일보는 장자연 사건 등 6개의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였다. 이러할 때 검사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은 엄연한 검찰청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윤 총장은 단순한 만남이라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하지만 표창장 하나 가지고 수십 군데를 압수색한 그가 할 말이 아니다. 짐작컨대 윤 총장의 역모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한다는 윤 총장이 기실 언론사 사주와 부화뇌동한 것은 그가 말한 법과 원칙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선택적 정의인지 여실히 보여주고도 남는다. 그에게 법과 원칙은 검찰을 개혁하려는 세력에게만 적용된다.

윤 총장이 중앙홀딩스 회장이자 중앙일보, jtbc 실질적인 사주인 홍석현을 만난 것도 부적절하다. 홍석현은 이재용의 외삼촌이다. 그 역시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만났을까. 더구나 홍석현 회장이 역술인을 대동해 윤석열 관상까지 보게 했다는데도 말이다. 그때 이미 그들은 윤 총장의 대권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2. 옵티모스 사건 무마 의혹

윤 총장이 서울중암지검장으로 있을 때 옵티모스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어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결국 라임 사건이 터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옵티모스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바로 윤 총장의 최측근이었고, 국정농단 수사도 같이 한 검사다. 이때 윤 총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밝혀질 것이다.

3. 라임 사건 수사 검사 룸살롱 접대 사건

더욱 가관인 것은 라임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가 룸살롱에서 지속적으로 거액의 접대를 받은 점이다. 아직 수사 결과가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과연 술만 마셨을까?

지금까지 알려진 검사들의 룸살롱 문화는 거기 근무하는 아가씨들마저 “가장 양아치 같다”고 평가할 정도로 지저분하다고 한다. 심지어 자신의 구두에 술을 따라 마시게 한다니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하다.

4. 야당 비리 직접 보고 받고도 무마 여당은 강도 높은 수사

보도에 의하면 윤 총장은 야당 비리 의혹은 검찰국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받아 제대로 수사를 안 한 반면에 여당 비리 의혹은 모두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게 했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것은 야당과 검찰이 사실상 커넥션을 이루어 검찰개혁을 막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붕괴 시키려는 음모다. 그 과정에서 검언유착 사건이 폭로되어 유시민 죽이기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조국 장관 청문회 때 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전화를  받고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하겠느냐?”고 물은 것도 이미 검찰과 최성해, 국당 일부가 조국을 죽이기로 모의했다는 방증이다.  이것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모조리 재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특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반드시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5. 장모, 처 비리, 수사 방해하기

윤 총장이 시종일관 추미애 장관에게 대들고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은 자신의 장모, 처에 대한 비리 의혹이 불거져 어쩌면 자신까지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 때문인 것 같다.

조국 가족을 그토록 잔인하게 수사한 윤 총장이 정작 자신의 장모와 처 수사에는 미온적이고, 오히려 그 복수로 청와대, 정부 기관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다.

6. 검언유착 주인공 최측근 한동훈 비호하기

이미 보도가 되었지만 소위 검언유착 사건은 검찰과 수구 언론이 짜고 죄수를 매수해 유시민을 제거해 민주 진영에 타격을 입인 후 총선에 영향을 주려 한 추악한 음모였다. 하지만 죄수가 그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수구들은 오히려 총선에서 참패했다.

만약 그 죄수가 폭로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또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조작하고 유시민을 구속한 후 총선에서 국당이 이기게 했을 것이다. 이는 사실상 역모로 조선시대 같으면 3대를 멸할 일이다.

그 더러운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를 죽이거나 감옥에 가게 한 검찰의 흑역사는 역사에 남을 것이다. 검언유착 편지가 공개되고 녹취록까지 공개되었는데도 한동훈검사를 보호하려는 윤 총장이 법과 원칙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구역질나는 일이다.

7. 감찰 불응하면 파면해야

윤 총장이 지금처럼 안하무인 격으로 놀고, 정당한 감찰마저 거부한다면 총리는 즉각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가 실시되면 제`1호로 윤석열부터 수사해 응징해야 한다.

감찰 방법은 감찰 대상인 윤 총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감찰 주무관이 정하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마치 성역이라도 된 듯 서면조사 운운하고 예의 운운한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다. 윤 총장이 언제 상관인 조국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예의를 지킨 적이 있는가?

7. 윤석열 대권은 수구들의 망상

윤 총장을 대권 주자로 세우려던 수구들이 최근엔 서서히 경계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윤 총장 때문에 자당 대권 잠룡들이 도무지 뜨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 총장이 사퇴하지 않고 내년 7월까지 버티면 사실상 대권은 날아가기 때문이다.

설령 윤 총장이 보수 대권 주자로 나온다고 해도 TV토론 한 번 하면 실체가 모조리 드러나고 말 것이다. 그때도 화난다고 주먹으로 책상 두들기고 큰소리 칠 수 있을까? 더구나 경제, 외교 쪽으로 질문이 들어가면 가관일 것이다. 수구들은 안철수가 TV토론 한 방으로 간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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