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제기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양의 이른바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4년을 선고한 법원도 2심에선 새로 드러난 증거 때문에 고심 중이란 전언이다.

1심에서도 법원은 검찰과 공조하며 정경심 교수 측에서 제기한 증거나 증인은 철저하게 무시했다. 심지어 법원은 증인에게 “물타기 하지 마라, 순수한 참고인(최성해)을 욕되게 하지 말라” 라고 충고까지 했다.

주지하다시피 판사는 양쪽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다 듣고 나서 확실하게 현행 법률에 위반될 때만 선고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법원은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을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라 규정하고 철저히 무시했다. 이것 하나만 봐도 표창장 사건은 ‘검찰, 법원, 최성해, 언론’이 이미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심 공판을 앞두고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 검찰이 당황해 하고 있다. 문제는 법원이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이느냐의 여부인데, 필자 생각에 2심재판부도 믿을 게 못 된다. 왜냐하면 2심 재판이 무죄를 선고하면 1심 재판부가 부정되는 자체 모순을 범하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의 압박 역시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검사와 판사는 ‘도시락 동맹’으로 서로를 경원시 할 수 없다.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할 때 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 드러난 증거는 무엇이며, 왜 이 사건이 미리 짜놓은 공작인지 분석해 보자.

(1)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SBS 포창장 보도

가장 수상쩍은 것은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도 하기 3일 전에 SBS가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표창장 파일 나와”라는 보도를 한 점이다. 아니 어떻게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는데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왔다고 보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검찰이 이미 표창장 공작을 그 전에 수행하고 있었다는 뜻이며 이를 슬 언론에 알렸다는 뜻이다. 그것이 아니면 SBS의 이른바 ‘예고보도’는 해명할 길이 없다. 과거 논두렁 시계 공작이나 지난 대선 때 SBS가 거짓 보도한 ‘세월호 인양 지체 이유’의 예로 봐 SBS가 표창장 공작에 깊숙이 개입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SBS는 그 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방송으로도 유명하다.

(2) 최성해의 천재적인 말바꾸기

최성해의 잦은 말바꾸기도 이 사건이 공작이라는 증거다. 최성해는 표창장 사건을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처음 알았다고 해놓고 나중엔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말로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

동양대는 이미 8월 20일 경 표창장 관련 간부 회의가 열렸고, 심지어 표장장 대장을 소각했다. 최성해는 처음에는 소각했다고 해놓고 나중에 말썽이 되자 파쇄했다고 둘러댔다. 이 점은 당시 파쇄를 담당한 기업을 조사하면 진실 여부를 금방 알 수 있다.

웃기는 것은 최성해 자신이 한 말이 반박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녹취된 치성해의 말을 들어보면 최성해는 검찰에서 한 말 다르고, 언론에 한 말 다르고, 직원들에게 한 말이 모두 달랐다. 스스로 참고인의 신빙성을 상쇄시킨 것이다. 뭔가 거짓을 말할 때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기 십상인데, 최성해가 딱 그 짝이다.

(3) 1번이 아니라 3번 이상인 검찰의 최성해 조사, 윤석열과 점심

그동안 최성해는 1차례 검찰에 참고인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탐사 결과 3번 많게는 4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참고인 조사에서 최성해는 검찰을 나오며 “교육자적 양심으로 표창장은 위조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그후 무슨 일인지 최성해는 검찰에 또 불려갔고, 심지어 윤석열과 점심을 같이 먹었다는 보도(열림공감TV유튜브 참조)까지 나왔다. 그 엄중한 시기에 왜 윤석열은 최성해를 만나 점심까지 먹었을까? 세상 어느 나라에 검찰 총장이 참고인과 장시간 밥을 먹는다는 말인가? 하긴 윤석열은 중앙지검 시절 조선일보, 중앙일보 회장까지 만났으니 최성해 정도는 약과인지도 모른다.

(4) 미리 국힘당 위원들 만난 최성해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최성해가 조국 청문회 훨씬 전에 국힘당 의원들을 만났다는 점이다. 최성해는 그 시기도 이랬다저랬다 횡설수설했지만 만났다는 자체는 부정하지 못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곽상도가 나중에 부산대 표창장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뭔가 짜놓은 사니리오대로 움직였다는 방증이다.

당시 동양대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고, 특히 의정부 제2캠퍼스 공사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벌금 2천만원을 받았다는 점이다. 보통 그 정도의 공사 비리와 비자금이면 실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5) 최성해의 비리 손에 쥔 검찰

결국 최성해가 1번이 아니라 3번 이상 검찰에 간 것은 검찰이 최성해가 그 전에 조사받은 동양대 의정부 제2캠퍼스 공사 비리 건으로 뭔가 발목이 잡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성해는 스스로 “정권이 바뀌면 동양대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말을 했고, 이는 녹취록에도 나와 있다. 이 약점을 간파한 검찰과 국당이 작당해 최성해를 협박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6) 결정적 증거 USB와 컴퓨터 위치 IP

표창장 사건이 수구들의 공작이란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컴퓨터에서 USB를 삽입했다는 증거가 나온 점이다. 원래 압수수색 물건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동양대 직원을 나가게 하고 그 사이 컴퓨터에 USB를 삽입했다. 도대체 그걸 삽입해 무슨 짓을 했을까?

컴퓨터 위치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를 방배동으로 가져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관련 IP를 공개했으나, 나중에 정경심 교수 측이 포랜식을 해보니 그 컴퓨터에서 동양대 IP가 다수 발견되었다. 겸찰은 1심 재판 때 그 동양대 IP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그 시간에 컴퓨터는 동양대 휴게실에 있었던 것이다.

철저히 꾸며진 시나리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봐 표창장 사건은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수구들의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각본은 검찰이 쓰고 거기에 최성해가 주연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엄청난 사건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 지시했다면 형사 처벌감이다. 윤석열이 최근 대선 출마 선언을 늦추고 있는 것도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2심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과 윤석열은 나락으로 떨어져 대선은커녕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그 외 윤석열은 장모, 처, 한동훈, 옵티머스 사건 등 지뢰가 수두룩하다.

새로운 검찰총장 명운 걸고 수사해야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자가 이러한 사건을 명백하게 수사하지 않고 또 다시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비록 코로나 정국이지만 검찰청은 분노한 시민들로 둘러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