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가 검찰 고발 사주에 대한 추가 보도를 한 가운데, 한동안 잠적했던 손준성 검사가 “내가 김웅에게 자료를 보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보도를 한 언론 매체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역시 ‘고발 사주’ 논란에 대해 “프레임을 통한 정치공작이” 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여권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 국..

‘쥴리’ 논쟁, 사생활이 아닌 공직자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지 결코 남녀관계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한 시민이 홍길동 서점에 보내온 꽃바구니  서울 종로에 있는 ‘홍길동 중고서점’ 벽에 &l..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제기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양의 이른바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4년을 선고한 법원도 2심에선 새로 드러난 증거 때문에 고심 중이란 전..

민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되었다. 원내대표에는 윤호중, 당대표에는 송영길, 수석 최고위원에는 김용민 의원이 선출되었다. 원내대표와 당 대표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지만 초선인 김용민 의원이 수석 최고 위원이 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당원들이 민주당에 개혁을 바란다는 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윤석열이 드디어 사퇴했다. 청와대는 윤석열이 사의를 표명한 지 75분 만에 이를 수락했다.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달랠 가치도 없다고 여긴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앓은 이가 빠진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윤석열이 사퇴..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총장)이 전국 검사들에게 의견을 묻는 작업을 시작했다. 사실상 반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추미애 전 장관이 “끝까지 버티려는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울시장 선거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판도까지 달리지기 때문이다. 1월까지만 해도 국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던 서울 시장 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 정경심 교수 4년 선고, 윤 총장 징계위 결정 무효 등 세 번의 법원 판결에 그동안 검찰만 주구장창 비판했던 국민들이 “법원이 더 썩었다.”며 분노하고 있다. ..

23일 무죄가 나오길 기대했던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무려 4년이 선고와 거기에다 법정 구속까지 했다. 이것은 재판부가 미리 유죄라는 틀을 짜놓고 재판을 했다는 방증이다. 선고 이유도 기가 막히다. “~로 판단된다, 평범한 일반..

징계위로부터 정직 2개월을 받고 임명권자인 대통령까지 이를 재가했는데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조치를 거부하고 또 다시 정직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저항한 것으로 하명을 넘어 쿠데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하지..

문재인 대통령이 13평형 공공 임대아파트를 직접 가서 보고 만족해하자 유승민과 안철수가 나서 또 헛소리를 해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유승민은 영화 <친구>에 나오는 대사를 패러디해   “니가 가라, 공공임대.&rdq..

소숫점 버리고 개헌한 이승만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광복 후 지금까지 모두 9차 개헌을 했다. 이승만 정부 때 두 번(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4.19 이후 두 번, 박정희 정부 때 3번(5~7차) 전두환 정부 때 두 번(8~9차) 했다.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직무 정지가 풀리자마자 월성1호기 원전 수사를 재개하더니 급기야 산업통상부 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전지법은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윤 총장은 징계위 구성 건을 두고 헌법소원까지 냈다. ..

행정소송에서 일부 인용을 받아 검찰총장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무슨 대단한 승리라도 거둔 듯 의기양양했지만 그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여리박빙이다. 주지하디시피 행정소송은 법무부가 제시한 집무정지 요인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직..

70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들에겐 범죄도 하나의 일상인 모양이다. 판사 사찰 건이 터져 난리인데도 검찰은 오히려 문건을 공개하고, 수구 언론들은 이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 검찰 말이 옳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수십 개의 언론 중 그 문건..

수락석출(水落石出)이란 말이 있다. 물이 다 빠져나가면 그 실체가 다 드러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원래 물가의 겨울 경치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후에는 어떤 사건의 진상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수락석출&rsquo..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자 대다수 언론들이 일제히 나서 윤 총장 비호하며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추 장관이 적시한 윤 총장의 혐의에 대해 심층 취재를 해 보도해야 하는데, 대다수 ..

윤석열 검차총장이 감찰 시기와 방법을 의논하러 간 검사 두 명을 만나지도 않고 돌려보내 사실상 감찰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는 평소 법과 원칙을 무슨 주문처럼 말하던 윤 총장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즉 자신에겐 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억..

국민의힘(국당)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사람이 “공수처는 태어나지 않아야 할 괴물”이라고 말해 논란이다. 그는 심지어 “안보를 위해선 친일파라도 되고 싶다”고 말해 스스로 극우 성향임을 드러냈다. ..

이른바 ‘당 깨기 전문가’로 알려진 안철수(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김무성이 주관하는 마포포럼에 가서 이대로는 안 되니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 또 다시 제3지대론을 꺼냈다. 그동안 국민의힘(국당)이 윤석열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