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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궁핍한 이들을 보듬어주는 세밑을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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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궁핍한 이들을 보듬어주는 세밑을 기대하면서

김경훈 기자 newspd@holdon.asia 입력 2020/12/17 17:31 수정 2020.12.17 17:47
김경훈 경기남부(오산화성평택안성)본부장
김경훈 경기남부(오산화성평택안성)본부장

세밑 풍경이 스산하다. 스멀대는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 지쳐가는 사람들의 모습, 한산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도는 도심 풍경. 익숙하지 않은 연말 풍경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으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목소리가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17일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등 두 가지다. 아직까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대신에 선제검사를 확대하면서 역학조사와 격리, 치료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일찌감치 각 자치단체별로 사실상의 3단계에 준하는 방역지침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만으로도 서민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다. 

확진자 발생 추세도 심상찮고, 서민들의 아우성도 커져만가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당국의 고심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이래저래 서민가계는 당분간 '궁핍'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지원 대상을 저울질해 온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지급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3조원+α(플러스 알파)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 효과적인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때를 같이해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에 대한 의견도 상충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당장의 지원금보다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내세우면서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듯 느껴진다.

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효율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합리적 차별' 측면에서 공정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들의 정서적, 경제적 피폐함을 감싸줄 수 있는 묘안이 나오길 바랄 뿐이다.  

'화폐(돈)는 주조된 자유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돈은 열 배나 더 소중하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이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 해를 박탈당한 느낌일게다. 그렇더라도 '나' 보다 더 궁핍을 겪는 이들을 보듬어주고 챙겨주는 우리의 미덕이 발휘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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