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여성가족부 소관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이 여야의 이견으로 보류됐다. 여당이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 예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사업 예산 등 역사 예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삭감 시도에 23일 항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의 연일 이어지는 무차별 역사 예산 삭감 시도는 민족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역사가 두렵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전날 밤 늦게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업의 지원 방안을 담은 해당 사업들을 심사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으로 정부는 지난해보다 9억5700만원이 증액된 37억4600만원을 편성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예결위 조정소위 심사에서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한국당이 건국절 쟁점과 국론 분열을 말하며 삭감을 주장해 보류됐다"며 "전날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전·기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됐다며 감액을 주장해 보류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어차피 수행하는 사업으로 (단체를 통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일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를 비판했다. 김 의장은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한국당의 예산 관련한 '황당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며 "며칠 전 3·1운동과 임시 정부를 반대하더니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도 반대하는 한국당이 과연 보수 정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증액 편성된 10억원의 가까운 돈이 위안부 할머니들보다는 민간단체에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늘어나는 10억원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7억4600만원이라며 요양과 건강에 관련된 호스피스 사업은 4억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지원사업은 연구소에 주는 돈이 아니다"라며 "보류를 시켜서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도 보류됐고 아동 수당과 치매 안심 센터 등도 모두 보류됐다"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 예산이라면 무작정 반대하며 삭감하려 시비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만두고 제1야당 다운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