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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청렴도’총장 책임제 강화...지스트·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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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청렴도’총장 책임제 강화...지스트·카이스트·유니스트 ‘최하위’ 탈출 가능?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입력 2020/12/21 16:02 수정 2020.12.21 16:3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 개선방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정필모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 개선방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정필모 의원실

[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 개선방안’을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정필모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청렴도 및 반부패와 관련한 모든 업무가 앞으로 총장에게 일원화된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제외한 과학기술원에서는 감사 부서가 청렴도·반부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행정 노력이 소요돼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청렴도·반부패 업무를 총장 산하 행정조직으로 이관해 경영진인 총장에게 책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해당 부서의 정원 증원을 추진하여 총장을 중심으로 조직개편, 인사관리, 징계 등으로 청렴도·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차기 총장 선임 시 기관의 ‘청렴도 개선계획’을 면접평가 항목에 추가해 선임 단계부터 총장 업무의 핵심 과제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과학기술원 청렴성 종합 대책회의(가칭)’를 통해 매년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청렴도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원 구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청렴도 정기 교육에서 교수 등 교원을 분리해 별도 교육을 실시하며 교수 대상 청렴도 교육 추진방안은 향후 ‘과학기술원 청렴성 종합 대책회의’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앞으로 과학기술원과 협의해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 개선방안’을 연내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대 과학기술원의 청렴도와 관련해 정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GIST, KAIST, UNIST 청렴도 하위 1·2·3위”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보면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018년 4등급을 한번 받은 것을 제외하면 4회는 모두 5등급을 받았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도 역시 2015년과 2016년에 2회 보통 등급인 3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3년간은 최하 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다른 과학기술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았으나 지난 2017년 2등급에서 2018년과 2019년에 4등급으로 추락하고 있어 청렴도가 악화되는 추이를 보였다.

한편 4대 과기원 이외에도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들의 청렴도 현황을 보면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등도 평균 4등급대로 집계돼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청렴도가 하락 추세인 곳은 한국식품연구원(KF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기계연구원(KIMM) 등이다.

과기정통부의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정필모 의원은 “과학기술원에 대한 국가 자원의 집중 투자는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없다면 자유로운 연구활동의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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