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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위에 오른 송영무, 김관진 석방에 “참 다행” 의미..
정치

도마위에 오른 송영무, 김관진 석방에 “참 다행” 의미는??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1/24 10:25 수정 2017.11.24 10:59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참 다행이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송 장관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석방된 것에 대한 소회가 어떠냐"는 질문을 받고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참 다행이다'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앞서 22일 법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지 11일 만에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 결정을 내려 풀려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인간적인 소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국방부가 잘못된 길을 간 것에 대한 질문인데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지적했고, 송 장관은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 같은 군인이고 동시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는 소회를 말한 것인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답변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국방부 국감 때도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이번에 끊겠다고 말씀드렸고, 수사를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국방부 장관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같이 근무하고 생활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 전 장관 석방에 대해 여야가 열띤 공방속에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된 것은 거꾸로 보면 영장 발부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구속 11일 만에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적부심에서 풀려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 판사한테 가면 구속되고 이 판사한테 가면 풀려나는 영장의 기본적 신뢰성이 손상 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 논란의 송 장관은 지난 9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대해서도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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