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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의견 적극 수렴, 현장에서 체감할 규제혁신의 길 찾겠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은 규제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규제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에 맞추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필요성을 증명할 수 없는 규제나 해외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규제챌린지와 규제 심사, 집행 사후관리를 체계화하는 구상 등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진단 단장은 제가 직접 맡고, 추진단에는 K-뉴딜 TF 팀장인 조승래 선임부대표와 신산업육성 및 경제협식TF 팀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이라며 "다음주 중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겠다. 원내와 정책위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단은 경제단체와 기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규제혁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규제혁신법안을 선정하고 입법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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