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심리전 작전지침’을 만들어 시행한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TF가 이 문건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는데, 문건을 결재한 사람이 바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었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3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2012년 4월 총선 관련 사이버사의 ‘북한·종북세력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를 보고한 사이버사령부 문건에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에는 총선 한 달 전인 3월 12일부터 사이버사가 총력 대응 작전 체제로 전환한다고 돼 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TF는 “이 작전지침은 2012년 3월12일부터 4월11일까지 사이버사 530단(530심리전단) 전 인원이 투입돼 총력 대응 작전을 한다는 내용으로 2012년 3월9일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TF는 “사이버사가 4월 총선에 총력 대응이 필요했던 경위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달짜리 총선 대응 작전이었던 셈이다. '북한·종북 세력의 선거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 지침'이라는 이 문건은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했다. TF는 이와 함께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 누설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20일 당시 조사본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같은 날 사이버사 530단장 이모씨가 부대원들에게 ‘압수수색에 대비 만전 신속히’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고 사이버사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초기화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총력 대응 작전 등을 보고받고 "창의적인 대응 계획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총선 대응 작전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고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 .TF는 이와 함께 당시 조사본부 수사팀 관계자가 대선개입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려던 헌병수사관에게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느냐’며 질책했고, 이후 해당 수사관이 댓글 사건 수사본부에서 제외되는 등 대선개입 의혹 축소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시절인 2013년 댓글 사건 첫 조사 때, 대선 개입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려던 헌병수사관이 질책을 받고 수사팀에서 제외된 사실도 이번 재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TF는 사이버사가 직접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진 인터넷 매체 ‘포인트뉴스’는 추가 조사 결과 총 3억42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국가정보원 승인하에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됐다. 7500여건의 기사 중 정치·북한·국방 기사는 1000건 정도로 ‘종북주의자 감별법’ ‘대선은 종북좌파에게 맡기면 안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고 TF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