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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없는 합의, 내년 국회의원 세비 6년만에 2.6%..
정치

여야 이견없는 합의, 내년 국회의원 세비 6년만에 2.6% 인상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2/01 14:27 수정 2017.12.01 15:21
▲ 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내년도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30일 밝혀져 비난이 일고있다. 이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는 진통을 겪으면서 세비 인상에는 이견 없이 합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됐다.

앞서 지난달 3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세비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2.6% 올리는 내용을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의졀했다.  국회사무처 측은 일반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이 적용됐다고 설명했지만 만약, 이번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1억 3796만원(월평균 1149만원)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회의원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이 현재 1인당 646만원에서 내년 663만원으로 오르게된다. 인상된 세비를 마련하기 위해선 매년 6억원의 세금이 더 필요하다.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 2015년에도 세비를 올리려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인상분을 반납한 일이 있지만, 지난해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자유한국당)는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20대 국회 4년간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조했다.

이와 관련해 예결소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의원 세비만 따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다 보니 예결소위원들이나 운영위원들도 이를 의식하지 못했다”며 “운영위 심사 과정에서 의원 세비에 대한 검토 보고서나 의견이 한 번이라도 거론됐다면 신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보좌진 수를 의원 1인당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국회의원 수당법도 통과됐다.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이며, 이번 법 개정으로 300명이 증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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