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1일 ‘이례적으로’ 부수법안 9건을 우선 통과시켰다.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별도 처리된 것은 2014년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여야가 2일 정오까지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안 원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겨진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을 비롯해, 개별소비세법·국세기본법·주세법·증권거래세법·관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 9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본안’인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는 2일로 미루고 협상을 이어갔다. 야당 협조 없이는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을 놓고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갔다.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며 원안 사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야당은 과도한 미래 세대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대 뜻을 거듭 밝혔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자동부의 부수법안 21건 중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먼저 처리한 것이다.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특례법 등이다. 정 의장이 부수법안 별도 처리를 강행한 것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여야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커 ‘선 부수법안 처리’가 예산안 합의를 추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세입 관련 부수법안 중 이견이 팽팽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정부·여당은 ‘초고소득자 핀셋 과세’를 내세우며 초고수익 대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소득세 증세안에서도 시행 시기 유예 등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2+2+2’ 협상을 벌였다. 건강보험재정 지원 삭감에 접점을 찾는 등 일부 진전도 있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재정 지원 가운데 220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기금으로 메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귀순 북한군 치료로 주목받은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선 예산 212억 원 증액을 합의하는 등 일부 진전도 보였다. 국회는 또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및 남수단 임무단(UNMISS)의 1년 파견 연장 동의안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민주당은 경찰·집배원·사회서비스 분야 등 1만2000여명의 국가직 현장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임금 등 지속적인 예산 부담”(자유한국당), “공공부문 구조개혁 선행”(국민의당)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 양쪽에선 공무원 증원 규모를 줄이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영세사업장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의 경우도 국민의당이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 강화를 통해 직접 지원 예산 규모를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야당은 상위 소득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자고 맞서고 있어, 타협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9대 쟁점의 일괄타결은 예산안 처리의 전제나 다름없어 시한 내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원내지도부 협상과 동시에 가동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가 이날 파행을 겪으면서 원내지도부 협상이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