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내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법정 시한을 못 지킨 것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무원 증원, 또 최저임금 지원 문제에서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 시한 3시간 전인 2일 밤 9시, 비쟁점 부수 법안들만 처리한 채 국회 본회의는 끝났습니다. 여야 3당의 마라톤협상이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원안 1만2천 명 증원에서 민주당은 1만 500명까지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7천 명, 국민의당은 9천 명, 1만 명 아래로 낮추라며 버텼다. 또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놓고서는, 야당은 1년간 한시적 시행을 강하게 요구했고, 여당은 받아들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당은 3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공무원 증원 이견 등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핵심 쟁점에서 줄줄이 합의에 실패하면서, 의견 접근을 이뤘던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인상, 누리 과정 예산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여야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오점을 남기게 됐다.

김 대변인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대안 제시도 하고 설득도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공무원, 경찰 등 현장 중심의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공무원 1명을 임용하면 20년 이상의 급여가 지출되고 퇴직 후에는 30년가량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며 "사무공간 마련이나 부대 비용까지 뒤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내년 예산 5천300억원 소요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며 "정기국회 내에 예산을 처리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