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여-야-시민사회단체의 막바지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무려 10억 원 이상을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홍보 광고에 집중적으로 지출하며 언론플레이를 벌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체부가 2월 중순~3월 중순 집행한 광고 역시 JTBC를 제외한 3개 종편(TV조선, MBN, 채널A)과 2개 보도채널(YTN, 연합뉴스)에 50% 이상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언론 몰아주기’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올 초 집행한 광고도 전체 광고비의 60%를 이들 5개 매체에 집중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한 달간 공무원연금개혁 홍보영상물(제목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광고에 총 7억5천8백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히 TV조선(136회), MBN(100회), 채널A(119회) 종편과 YTN(84회), 연합뉴스(75회) 등 보도채널에 총 3억 6천만 원(전체 광고비의 약 50%)을 광고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종편방송 가운데 JTBC는 여전히 제외되었다. 이밖에 지역 MBC와 지역민방, KTX(일 11,096회), 지하철(총 184회 내외), 극장(총 283개 스크린)등에도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에 따른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정부에게 유리한 정보만 제공하는 일방적인 내용은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정부 15조 다음정부 33조 그 다음정부 53조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지금 개혁 안하면...내년이면 하루 100억 5년 후 하루 200억 10년 후 하루 300억 막대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라며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호도하고 마치 국민이 공무원연금을 대신 부담해야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연간 재정적자가 30조원에 이르며, 광고 표현대로라면 하루 800억씩 재정파탄을 내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은 숨긴 채, 정부가 희생을 감수한 공무원들을 끊임없이 세금도둑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에 이르는 과정에서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함에도, 정부가 과장된 홍보와 특정 매체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로 마치 악덕기업주처럼 국민과 공무원들을 이간질하고 사회적대타협이 전제되어야 할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토끼몰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