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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사항 ‘뒷거래’ 운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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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사항 ‘뒷거래’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2/05 21:50 수정 2017.12.05 22:21
5일 밤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시작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5일 오전이면 된다던 2018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지 사흘째, 여야 합의문은 지난 4일 나왔으나 가장 큰 원인은 자유한국당이 어제(4일) 합의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현재 각 당은 국회 본회의장 주변에서 잇따라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5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악한 뒷거래를 했다’고 공세를 펼친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여야3당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하려는 핑계 찾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낮 12시 본회의가 잠시 열렸지만 한국당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국회의장은 한국당을 기다리자며 곧바로 정회했다. 한국당은 현재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지, 아니면 아예 출석을 거부할지를 논의 중이다. 하지만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반박 논평을 내고 “예산 정국이 끝나면 당연히 개헌과 선거구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예산국회 이후 국회에서 협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들 사이에서 오고 간 내용을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했다.

본회의는 잠시 뒤 밤 9시에 다시 열린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이 없어도 과반이 채워지는 만큼 오늘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진이 찍혔는데 사진 속의 휴대 전화 화면이 문제가 됐다. 앞서 한국당은 한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보고 있던 스마트폰 카카오톡 화면이 촬영된 뒤 공개되자, 대변인 논평을 통해 “두 당이 예산안 심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당 간 이해득실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추진, 지자체장의 체육단장 겸임금지법 추진, 공수처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 노력을 다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처리한다" 이렇게 써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추악한 밀실 야합 증거가 드러났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홍근 수석부대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이지 합의문은 아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다. 예산안 심의가 예결위 절차와 시스템보다는 여야의 주고받기 협상에서 결론이 나다 보니까, 진위 여부를 떠나 이런 밀실 합의 논란이 필연적으로 생겼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하루라도 빨리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최선의 노력을 한 국민의당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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