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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에 휘둘린 사법부 숱한 과오…최초 법관 탄핵 믿기지 않을 정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전날 국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타성적인 잘못된 비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에 영향을 받아 권력 눈치를 볼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번 탄핵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이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탄핵은 2018년 11월 법관대표회의에서 시작했다"며 "법원 개혁을 바라는 소장 법관들이 문제 법관의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중대한 헌법 위반임을 분명히 하며 징계뿐만 아니라 탄핵 소추를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948년 정부수립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법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헌정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않다. 국민 3명 중 2명이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법부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