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안철수 "김명수, 국민에 면목없는 짓 그만하고 거취결정해야..
정치

안철수 "김명수, 국민에 면목없는 짓 그만하고 거취결정해야"…'사퇴 촉구'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2/08 10:15 수정 2021.02.08 10:19
"헌법 가치 수호 의지 없는 사법부 수장에 합당한 처분 무엇일지 자명…탄핵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거짓해명'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 그만하고,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자리라는 개인적 이익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맞바꾸고도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안 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세 번이나 반려했다고 한다. 심지어 세 번째 사표를 반려한 후, 여당은 임 판사만을 탄핵하는 안을 꺼내 들었다"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짜고 치는 노름판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 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졸보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안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사법부는 권력 앞에 흔들리는 갈대였다"면서 "그러던 사법부였지만 민주화 이후 많은 선배 법관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지지 속에, 사법부는 3부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받는 곳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3권 분립이 지금 법원 수장의 잘못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대법원장 역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믿음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여당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탄핵 사유라는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틀렸다. 본질은 그게 이니다"라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전임 대통령 탄핵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그렇다면 3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법부 수장에게 합당한 처분이 무엇일지는 자명하다"면서 탄핵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