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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내강 (外柔內剛)의 헌법재판 두루 경험…감사원장 후보..
정치

외유내강 (外柔內剛)의 헌법재판 두루 경험…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2/07 20:10 수정 2017.12.07 20:40
▲ 최재형 내정자

[뉴스프리존= 유병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13기)을 수료했다. 86년 판사로 임용된 후 3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 요직을 거쳤다.

청와대는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최 후보자가 그동안 엄정한 판결을 해왔던 만큼,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수호하는 데에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일명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전직 장성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자백이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윤필용 사건은 73년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과 부하들이 숙청된 사건이다. 최 후보자는 같은 해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새롭게 바뀐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현장에 적용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미담으로도 유명하다.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2년간 등하교 때마다 업고 다녔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졌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부인 이소연 여사와의 사이에서 두 딸을 얻은 뒤 두 아들을 2000년, 2006년 각각 입양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최 후보자는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하는 게 아니다”며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했었다. 평판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을 적용해 최 후보자를 면밀히 검증했다고 한다. 7대 항목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때문에 감사원장 인선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후보자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매우 엄정하게 판결해온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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