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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영장 재청구…13일만에 전병헌 구속영장 재청구, ..
사회

전병헌 영장 재청구…13일만에 전병헌 구속영장 재청구, 12일 구속 여부 결정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2/09 09:00 수정 2017.12.09 09:23

[뉴스프리존= 유병수기자] JTBC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화 한 통에 e스포츠협회 예산이 20억 원으로 증가한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이렇게 늘어난 예산이 유지되도록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실 직원들까지 동원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 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의 사업지원 예산을 배정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야권 국회의원이던 전 정권 시절뿐 아니라 현 정권에서도 전 전 수석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고 본 검찰은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시절이던 2015년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홈쇼핑 방송 재승인 청탁을 받고 3억원의 e스포츠협회 후원을 받아낸 혐의를 적용해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전 전 수석은 이후 정무수석실 직원들에게도 예산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지시도 내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문체부가 신청했던 관련 예산 5억 원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된 뒤였다. 추가 혐의를 포착해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데, 검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전 전 수석이 부당한 압력을 가한 대목을 추가 혐의로 내세웠다. 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7월 28일 기재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5억원 규모로 편성해 올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던 기재부는 전 전 수석 연락을 받은 뒤 20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국회는 협회에 편성된 예산 20억 원이 근거 없이 편성됐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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