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주도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초당적 범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종로구의 아동권리보장원을 찾아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학대근절 종합대책인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을 발표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아동학대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모든 입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가 신속히 마련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정파를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아동학대범죄는 대부분 의사소통이 어렵고 저항조차 못하는 나약한 생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떤 범죄보다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현장 대응 인력의 전문성,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분절적이고 파편화돼 있어 신속한 댕응이 힘들고 예방활동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아동학대 관련 수사-행정-사법기관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날 때만 순간적으로 공분하고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기에 급급했다"며 "이제 전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하고,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아래 국가의 공적 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발표한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은 ▲신고 의무 확대 및 신고횟수에 상관없이 즉각 분리 ▲경찰내 아동학대전담경찰관 별도 채용 등 현장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 ▲원스톱 피해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등 행정통합 지원 ▲아동학대 관련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사법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외부에서 발견이 어렵고 1회 신고이지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확대가 있는왔진지 왁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원 가정 복귀가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 신고횟수에 상관없이 안동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인이 사건' 처럼 반복 신고에도 현장의 전문성 부족과 소극적 대처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거나 현장 출동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반드시 동행토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차제-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 등 전문인력이 한 공간에 모여 ‘의료-조사·법률-상담·보호’ 등 원스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가칭)햇빛센터’ 설치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문제라는 것이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기에 이를 사전 예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진국에선 어린애 혼자 집에 놔두고 부모가 외출만 해도 범죄가 돼 국가가 통제하는데 그와 같은게 우리 나라에서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동학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국민 모두가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