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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3일 북한이 도발 아닌 대화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비핵화-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9년 2월 이른바 '하노이노딜' 이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이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으로 인해 다시 악순환으로 뻐져들 것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은 ▲우리 정부와 북한, 미국 등 관련 이해국가들의 적극적 행동 ▲북한의 대결정책 종식과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대화의 장에 조속한 복귀 ▲이해 당사국들의 과감한 정책 전환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위해 우리 정부 당국과 적극적 협조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 1월 초, 조선노동당 8차 댕대회를 통해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술핵무기,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등 첨단무기를 공개하고 핵 무력 고도화와 군사력 강화를 천명했다"며 "이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러한 결정과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는 '강 대 강, 선 대 선'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행하는 만큼 상대하겠다'는 점을 발히며 국면 결정의 공을 한국과 미국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판데믹 위기 극복이 전세계의 지상과제인 상황에서 대규모 국제합동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을 치른다면, 코로나 감염 확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대결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화와 대결의 가능성이 모두 상존하는 과도기"라면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