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백재현 의원실 제공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현안보고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에 대해서 산업부가 별도의 정부안을 이미 확정한 상태에서 보고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백재현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 추진방향’에서 원전 신규설비 반영은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에서 정한 ‘35년 원전비중(29%), ’29년 까지의 전력수요, 예비율, 사업자 의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물량으로 도출된 1500MW 원전 4기를 반영 유보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9년 까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에 1500MW 원전 4기를 새로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업부와 전력당국이 위의 내용을 골자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되어있다.

백 의원은 "이렇게 국회에 제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자료와 언론보도지역사회의 인식이 다르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정부안을 숨겨놓고 물밑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백재현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영덕원전의 반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부와 원전사업자 한수원의 활동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해 정홍원 국무총리의 영덕 방문에 이어 올 1월에는 문재도 산업부 차관이 영덕군을 찾아 '신규 원전 유치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에 못을 박은 바 있다"며 "또한 한수원은 원전부지예정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2013년 5월, 9월, 2014년 3월 3번에 걸쳐 실시했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즉시 시작될 토지 보상에 대한 사전 대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덕 지역사회의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고, 7차 전력수급계획상 영덕원전의 반영이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전 건설 제반 활동을 펼치는 것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전력수요전망, 발전설비계획을 정치하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대외 신뢰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 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제출안과 다른 보도들이 이어질 경우 산업부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뿐만 아니라 정부안을 따로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백재현 의원은 또한 향후 전력수급계획상 원자력 발전단가 산정시 발전 직접비용 외 투입되는 외부비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