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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꼼수'수정안 철회하라..
정치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꼼수'수정안 철회하라

박정익 기자 입력 2015/04/30 14:03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새정치연합이 정부가 29일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은 '꼼수' 수정안이라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가 한 달 만에 내놓은 수정안에 ‘수정’은 없었다"며 "알맹이 빠진 ‘무늬만’ 수정안, ‘말장난’ 수정안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혹시나’ 했던 기대와 실낱같은 희망은 ‘역시나’하는 실망과 참담함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조위는 본래 취지와 목적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것"이라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고, 정부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수준으로 조사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안으로는 단 한 조각의 진실도 새롭게 건질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수정안대로라면 특조위는 또 하나의 정부 산하 기관을 만든 것뿐이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지, 진실을 밝혀낼 의지는 정녕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며 "박근혜 정부가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꼼수’ 수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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