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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교섭단체 5당, LH 투기의혹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대책마련 촉구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3/15 15:23 수정 2021.03.15 15:30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직무특성상 우선 조사대상…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 투기 의혹 관련 비교섭단체 5당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교섭단체 5당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당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국민의당 권은희·열린민주당 강은정·기본소득당 용혜인·시대전환 조정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및 의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LH발 투기 사건으로 시작 된 부동산 광풍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번 투기사건 마저도 적당히 셀프조사로 어물쩡 넘어가는 것은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거대 양당 간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놓고 폭탄돌리듯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양 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가 불발됐다"면서 "국회부터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이 문제는 교섭, 비교섭을 구분하지 말고, 원내 지도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 시급히 결론을 내야한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직무특성상 우선 조사대상으로,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회피하고 차일피일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투기세력 임을 인증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해체를 위해서는 성역없는 조사, 무관용 처벌, 재발 방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먼저 나서지 못한다면, 거대 양당이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회 비교섭단체부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양 교섭단체간 합의와 관계없이 우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들의 민심은 들끓고 있는데, 국회가 아무런 행동도 무엇도 결정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며 "이미 국회의원과 관련자들의 투기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시급히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비롯해 의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거래 현황 조사 통해 민심의 불호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도의적 책임 질 것 ▲국회 원내 지도부 회통 통한 전수조사 즉각 수용 ▲3월 국회 내 투기방지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 처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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