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대전시의 제안에 의해 검토했던 세종-대전 간 지역화폐 광역화 방안이 최근 지역언론을 통해 다시 제기됨에 따라 최종적인 입장을 16일 밝혔다.

세종시와 대전시 간의 지역화폐 광역화 방안은 지난해 9월경 이뤄진 대전-세종 상생협력 과제 논의에서 대전시가 제안했던 내용이며 이에 대해 세종시도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최근 대전시 해당 관계자의 세종시 방문과 더불어 지역언론이 이를 다시 제기함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불가하다는 최종적인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1차적으로 전달했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와 대전시의 지역화폐 논의는 인구 및 시장경제 규모가 비슷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세종시 기업지원과에서 발표한 ‘세종-대전 지역화폐 광역화 보도에 관한 설명자료’의 전문이다.

- 세종시의 입장은?

▶ 지역화폐 발행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세종-대전 간 지역화폐 통합 및 연합 등 광역화 추진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힘.

첫째, 지역 자금의 관외 유출 방지, 지역공동체 강화 및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화폐 발행 목적에 비춰볼 때 지자체 간 유통지역을 개방할 경우 지역화폐 고유목적에 위배됨.

둘째, 우리 시는 건설 중인 도시로 상권 형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가맹점이 7배 이상 많은 대전과 지역화폐 연합 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역외 소비율을 줄이기 위한 지역화폐 도입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 있음.

실례로 세종-대전시민 소비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종시민 역외소비액(대전) 1,474억원이며 대전시민 역외소비액(세종) 555억원임.

셋째,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핵심 지원 정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권이 더욱 위축되는 시점에 지역소비 촉진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강화해야할 시점으로 지역화폐 연합은 시기상조임.

넷째, 지역화폐는 사용 지역을 제한할 뿐 사용자를 제한하지 않으며 굳이 지역화폐를 통합하지 않아도 양 지역 시민이 자유롭게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세종-대전 지역화폐 연합이 충청권 광역생활권 구축에 기여하는 효과는 높지 않으며 당장 서둘러 시행할 만큼 시급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 시는 지난해 대전시가 각자 자율적인 지역화폐 정책을 유지하되 사용처와 인센티브만 개방하자는 세종-대전 화폐 유통지역 통합 제안에 대해서도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이후 지난 5일 접수된 대전시의 온통대전몰 플랫폼 공유 제안도 지역화폐 연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입점 품목과 규모가 작은 우리 시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기 어려운 구조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대응 및 향후계획은?

▶ 우리 시는 대전시는 물론, 충남·북을 아우르는 충청권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타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다만 현 시점에서 충청권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로 지역화폐 연합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

지금부터라도 양 지역화폐 간 캐시백 비율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양 지자체 간 다양한 공동사업을 모색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