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간다.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종합정책질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 소관 부처 장관들이 출석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5조원 규모로,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3조3,000억여원이 증액된 상황이어서 예결위 심의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반영, 추경안을 총 1조6,296억원 순증해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4,207억원,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3,042억원 등 방역 관련 사업비를 크게 늘려 총 1조625억원을 순증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희망근로지원 사업비 10만명분이 추가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비 등 추경안 총액이 정부안보다 3,960여억원 늘어났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소관 추경안에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비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비를 깎는 등 총 22억7,000만원을 순감했다. 합의가 불발된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은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겼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 선진화 사업비만 4억5,000만원 깎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심사 내용을 두고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부 원안을 그대로 예결위에 넘겼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헬스 트레이너들에게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민간실내체육시설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2,459억원을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 소관 추경안에서 2,202억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서 3,917억원이 각각 순증돼 18일 전체회의 에 상정, 의결한다.
국회는 18~19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23∼24일에는 예결위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별로 증액된 사업비 상당 부분에 삭감이 이뤄지지만, 민주당도 농어업·운수업계 등은 지원을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최종 지원 규모가 19조5천억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