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같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 여건에서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제를 왜곡하고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망국적 적폐"라면서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을 국가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또한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 이익의 3~5배를 환수 조치하겠다"며 "LH 직원들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의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종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취득 이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 행위도 엄중히 대처해 달라"고 했다.

또한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선 투기의혹 근절을 위해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에서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LH 개혁도 병행하겠다.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2·4 대책 등 당초 수립된 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2·4 대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과 LH 관련 5법의 조속 처리, 정부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