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대전시는 최근 비공식적 장소인 국립특수대학교 총장 공관에서 있었던 일명 “사랑방 모임”에 참석한 김명수 과학부시장과 관련된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에 대해 입장자료를 12일 공개했다.

대전시 김명수 과학부시장 등 대전 지역 인사 16여명이 국립특수대학교 총장 공관에서 모인 “사랑방 모임”은 지난달 16일 오후 5시부터 진행했다.

이 사실은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통해 알려졌고 해당 기사(3월 17일)는 “총장 공관서 의기투합···사랑방發 혁신 도모”라는 내용으로 게재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지속되고 있지만 이 모임이 열린 지난 3월 16일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 당시 대전시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15~28일) 연장했다.

특히 대전시는 일반인들의 5인 이상은 금지했고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모임, 상견례 등은 8인까지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강제했다.

이와 관련해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비록 안정적이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400여 명의 확진자 발생은 재확산 불씨가 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방역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랑방 모임”은 비공식적 장소인 국립특수대학교 총장 공관에서 열렸고 김명수 과학부시장도 참석했다.

이 모임에는 김명수 과학부시장을 비롯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고영주 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원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복철 원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 한국기계연구원 박상진 원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현민 원장, 충남대학교병원 윤환중 원장, 한남대학교 이광섭 총장, 한국화학연구원 이미혜 원장, 한밭대학교 최병욱 총장 등 16여명이 참석했으며 이 내용은 기사에 잘 나타나 있었다.

본지는 기사가 게재된 다음날부터 사랑방 모임에 대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전시 대변인실, 정부출연연구원과 각 기관의 홍보실을 통해 관련사실을 확인했으나 소수 기관만 답변했다.

이 답변과정에서 해당 관계자들은 “기관장 개인 일정이라서 공개하기 어렵다”, “정보공개를 통해 요청해라”, “언론에 나왔으니 공식적인 것이다” 등으로 답변했다.

이에 지난 3월 27일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행정부처와 경찰청, 그리고 이번 모임에 연관이 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전과학산업진흥원, 한밭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등 10여개 기관과 이 모임과 연관이 없지만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충남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먼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정부의 지침과 해당 모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청구내용에는 정부 지침 중 비공식적(업무공간 이외) 및 사적장소(공관)에서 모임(간담회)을 개최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문서, 정부 지침 중 17시 이후(퇴근 시간 무렵) 모임(간담회)을 개최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문서 등이다.

이어 대전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정부의 지침이 없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공적인 업무와 자영업 등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김명수 과학부시장의 사회적 거리두기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청구내용에는 지자체 지침 중 비공식적(업무공간 이외) 및 사적장소(공관)에서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문서, 지자체 지침 중 17시 이후(퇴근 시간)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문서, 최근 3개월간 시장 및 부시장의 비공식 장소 및 퇴근 시간 무렵(17시)경 모임(간담회) 주최 및 참석 현황, 해당일(16일) 부시장 일정 및 수행원(운전자 등) 퇴근 기록, 최근 3년간 대전시-출연연 간담회 관련 현황 및 실적 등이다.

또 대전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원, 국립 및 사립대학교, 국립대학교병원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 지침 중 비공식적(업무공간 이외) 및 사적장소(공관)에서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문서, 해당 기관 지침 중 17시 이후(퇴근 시간)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문서, 올해 초부터 17시 이후 비공식장소(기관 외)에서 개최한 모임(간담회) 관련 초청장 발송 및 수령 현황 등을 청구했다.

이는 정부 및 지자체 지침과 해당 기관의 지침 간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특히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기관장들이 초청기관으로부터 공통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당일 참석한 충남대학교병원장, 한밭대학교총장, 한남대학교총장 등의 참석이 이 모임의 목적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전지방경찰청 등 지역경찰청과 경찰청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신고 여부를 확인했다.

현재 본지의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행정부처와 각 기관은 해당 입장에 맞게 답변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김명수 과학부시장의 일정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답변했다.

먼저 일정을 보면 김명수 과학부시장은 16일 당일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10시, 본회의장),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12시, 후지산일식), 과학기술정책 간담회(15시, 소회의실). 지역발전 기관장 간담회(17시) 등에 참석했다.

이 일정으로 보면 해당 모임은 5시부터 진행됐다고 할 수 있으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 적어도 30분 이전에는 본인의 사무실 등에서 출발해 5시경 해당 장소에 도착했을 것이다.

본지가 주목하는 것은 이 모임의 성격과 대전지역 기관장들도 일반 시민들과 동일하게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인식하고 그대로 지켰나 여부이다.

먼저 이 모임의 성격이 대전시가 제공한 자료인 ‘지역발전 기관장 간담회’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제공한 자료인 ‘대전시-출연연 간담회’ 등과 같이 오후 5시부터 열릴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자리였다면 대전시나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정부출연연구원 등은 연관성이 있는 대전 지역 기자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지는 없었으며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 언론매체 대표만 참석했고 해당매체의 기자를 동행시켜 기사화를 했다.

이를 최근 3년간 대전시-출연연 간담회 관련 현황 및 실적과 비교해 보면 대전시 시민봉사과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1건을 공개했고 이 시간과 장소를 보면 오전 8시 35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오후 5시에 열린 간담회는 최근에 열린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협력 및 상생 간담회이며 지난 3월 22일 오후 5시경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고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 19개 기관장이 모였다.

여기에 모인 기관을 보면 충남대학교(이진숙 총장), 한밭대학교(최병욱 총장), 한남대학교(이광섭 총장), 대전대학교(윤여표 총장), 목원대학교(권혁대 총장), 배재대학교(김선재 총장), 우송대학교(존 엔디컷 총장), 우송정보대학교(정상직 총장), 대전보건대학교(이병기 총장), 대전상공회의소(정태희 회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강병삼 이사장),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박삼규 사무국장),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김시원 사무국장), 대전테크노파크(임헌문 원장), 대전과학산업진흥원(고영주 원장),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김진규 원장), 대전디자인진흥원(윤병문 원장), 대전경제통상진흥원(배상록 원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김종남 원장) 등이다.

이 간담회는 사랑방 모임(3월 16일)을 기준으로 하면 4일 이후(주말 제외)이며 사랑방 모임에 참석한 기관과 일부분은 겹친다.

결국 허태정 시장이 주재하는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의 모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명수 과학부시장은 4일 전(주말 제외) “사랑방 모임”에 참석했고 특히 같은 오후 5시에 열렸지만 하나는 공식적인 장소(대전시 대회의실)이고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인 장소(총장 공관)이며 대전시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공식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했고 “사랑방 모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모인 장소에 있었던 인원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해당 기사에 거론된 인원인 16명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기사 내용에서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얘기했지만 그 당시 공관의 공간적 활용 내용에서 “널찍한 공간도, 단상도, 개인 의자도 없고 실내화와 소파, 식탁, 거꾸로 된 TV만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간담회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이들은 실내화를 신고 소파에 앉은 채 격의없이 지역발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묘사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정한 간격이 없고 칸막이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또 5시부터 이어진 모임은 저녁식사 등이 없이 진행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명수 과학부시장의 수행원에 대한 해당일 일정을 요청했고 대전시는 수행비서 등은 과학부시장 의전업무 수행 등으로 당일 21시 5분과 21시 9분에 각각 퇴근한 것으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침을 거론하지 않고 대전시의 지침을 기준에서 이 모임이 가능한지를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대전시 운영지원과에서는 최근 3개월간 시장 및 부시장의 비공식 장소 및 퇴근시간 무렵 모임(간담회) 주최 및 참석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 답변했고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지자체 지침 중 비공식적(업무공간 이외) 및 사적장소(공관)에서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문서와 지자체 지침 중 17시 이후(퇴근 시간)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문서도 “해당문서 없음”으로 답했다.

따라서 공관 내부적으로 넓지도 않고 개인 의자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저녁 식사 등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여부 등 김명수 부시장 등 대전 지역 인사 16여명이 모인 속칭 “사랑방 모임”의 실체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최근 공직자의 행위와 관련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가 오이밭에서 신발 못 만지게 하라”고 발언을 했다.

이 취지를 좁게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한 것이지만 넓게 보면 국민의 세금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공무원)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며 이를 대전부시장, 국립대학총장, 국립대학병원장, 정부출연연구원장 등이 함께 한 ‘사랑방’ 모임에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인의 중요한 일상생활이 있어도 단순 ‘사적 모임’으로 규정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순간에 대전 지역의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수사적인 표현으로 비공식적인 공간에서 그들만의 목적을 달성하는 모임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김명수 과학부시장 등 16여명이 모인 “사랑방 모임”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인식 등 그 실체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 답변을 통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