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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공정 선거관리 논란' 노정희 선관위원장 국회 본회의 출석 요구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4/15 09:43 수정 2021.04.15 09:47
허은아 "공정한 선거관리 헌법적 책무…선관위원장 일련 논란에 대해 책임 소명해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김정현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15일 4·7 재·보궐 선거 관리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빚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4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7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문제에 대한 질문'의 사유로 오는19일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기간에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색상을 연상하는 '택시 랩핑광고' 선거홍보물 사용, 마포구청의 민주당 디자인 활용한 `마포1번가` 운영, TBS `#1합시다` 캠페인 등은 허용하면서 여성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현수막과 국민의힘 '내로남불' 현수막 등은 선거법상 문제소지가 있다고 밝히는 등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항의한 바 있다.

출석요구안을 대표발의한 허 의원은 '“지난 재‧보선 기간 동안 선관위는 야권의 표현의 자유는 탄압하고 여권의 불법 선거운동은 처벌도 하지 않는 등 대놓고 편파적인 선거운영을 해 왔다”며 "공정한 선거관리의 헌법적 책무가 있는 선관위원장이 국회에 출석, 일련의 논란에 대해 책임 있는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는 특정한 사안에 질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대정부질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정부 측이 아닌 독립기구로서 본회의 출석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노 위원장의 국회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강민국·권영세·김기현·김미애·김상훈·김영식· 김용판·김웅·김정재·김태호·박대수·박성민·박성중·서일준·성일종·전주혜·정찬민·정희용·지성호·추경호·태영호·하태경·한무경·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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