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사면에 검토 여부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전 세계의 반도체 패권 경쟁중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중이다. 총수가 수감된 상태로는 반도체 전쟁에서 효율적으로 치르기 어렵다. 이 문제로 범무부에서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검토한 적 없다"며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다루는 법무부의 방향과는 다르며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장관이 할 일이 아닌가"라고 압박하자 박 장관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곽 의원이 "검토를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받아쳤다.
앞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곽 의원이 '경제5단체장으로부터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 받았고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전달했는가"라고 묻자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권한 가진 사람에게 전달했는가"라고 재차 묻자 홍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