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6일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경 기조와 관련, 정부의 가상화폐 대처을 비판하며 투자자 보호에 한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는다"며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지 조차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가상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는 데 실제 국민자산이 얼마나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를 보보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안 맞는 논리에 열풍처럼 가상화폐 투자에 나선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 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를 하고 거래소를 폐지하겠다고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가상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와 투자자 호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세대의 가상화폐 열풍은 정부의 25번의 부동산대책의 실패로 벼락 거지가 된 좌절감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출구를 찾은 것"이라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 자산으로, 9월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지될 수 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며 가상화폐 시장을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테슬라나 위워크 등 기업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고, 온라인 결제업체인 페이팔과 비자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등 가상화폐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민이 없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는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기조와 세계적 기업의 활용 시도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도입하는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며 "가상화폐업권이 자율적으로 일정한 자산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관·보고하도록 하는 업권법을 마련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하는 우왕좌왕에 책임만 면하고 보려는 태도를 버리고, 변화된 환경과 이에 진입한 2030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