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프리존] 우성자 기자=경남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관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부동산중개 가이드북을 발간․배부했다.

장유 지역은 인근 대도시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지난해 율하2지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 급등함에 따라, 관내 신규 분양된 대규모 아파트에 대한 외지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투기 목적의 불법 부동산 거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분양된 대규모 아파트와 관련해 프리미엄 다운 계약을 부추기는 행위가 공개적으로 발생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담합과 시세조작 행위가 만연하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이에 따라 26일부터 한달간 부동산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시세조작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뿐만 아니라 떳다방,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중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한다.

또 부동산거래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한다. 

가이드북은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과 각종 신고사항은 물론 공인중개사법 주요개정사항 등 부동산중개업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사항, 부동산등기형태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경우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도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공인중개사법 주요 위반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주요 판례, 부동산거래신고 Q&A 등 부동산중개업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도 망라하고 있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에게 고품격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유출장소는「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처벌할 예정이다.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최초 신고자에게는 해당 과태료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장유출장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에는 계약당사자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등 부동산 거래 사기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