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3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과 관련, 민간분양을 없애고 100% 공공분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민간분양 반대, 100% 공공주택' 촉구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에는 공공성 일부가 담겨있다"며 "이를 전면 확대해서 민간 분양을 아예 없애고 공급하는 물량 100%를 공적으로 공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할 때부터 낮은 공급가로 공급하고 시세차익을 기대하지 않도록 해야 안다"면서 "토지임대부든 환매조건부든 공공자가주택 개념의 공적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때부터 싸게 공급하고, 보유하고 있을 때도 비교적 안정적인 보유세를 내도록 해서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공적 공급을 외면한다면 3기 신도지 택지 조성과정에서 불거진 투기바람이 주택 청약과 분양,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의당은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물량은 전부를 공적으로 공급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3기 신도시 18만호를 10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서 '신도시 특별회계'를 편성할 것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는 이미 공공택지가 조성돼 있는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경작권 등을 희생시켜 조성한 땅"이라며 "시민들의 협력과 국가의 경제력으로 만들어진 땅인 만큼 공공택지는 엄격하게 공공적 방향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심 의원은 "앞으로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으로만 공급하자. 3기 신도시부터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전환해서 절반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벌반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 주택으로 제공하자"며 "그러면 공공임대와 공공작가 혼합된 질 좋은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해 사회적 낙인 없는 주거안심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37조원에 달한다. 우선 공공주택 확충에 주택도시기금을 적극 사용하고 이후 원리금 책임을 정부가 분담해 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울·경기·인천시당위원장 및 3기 신도시 지역위원장들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보궐선거 결과를 통해 확인했듯이 집값 폭등과 뿌리 깊은 부동산 투기를 재확인한 민심의 분노와 좌절은 매우 깊다"면서 "3기 신도시 대전환은 단순히 공급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올독게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