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합통신넷, 장동민기자] 2007년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주도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안에 대해 현실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유 전 장관은 4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정부 주장대로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료율을 지금(현행 9%)보다 4~5%포인트는 인상해야 한다”면서 “지금 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겠나. 만약 올린다면 민간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2007년 60%에서 2008년 50%,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가 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주역이다. 그는 40%까지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도입했다. 유 전 장관은 당시 법 개정 상황에 대해 “2007년에도 60%였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려고 보험료율 3.9%포인트 인상을 주장했지만 ‘씨’도 안 먹히지 않았느냐”며 “결국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지, 소득대체율을 어떤 방식으로 올릴지는 충분히 더 논의할 수 있다”며 “정색하고 비판할 일은 아니다”라고 무조건적인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결국 이번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동력이 됐던 것은 국민의 여론”이라며 “이번 개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끝난 후 더 많은 토론을 거쳐 자연스레 이후 개혁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두고 청와대가 ‘월권’이라고 항의한 것에 대해서도 “공적연금 강화는 구체적 법안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여야의 정치적 합의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