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5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은 4.29재보선의 패배로 인한 문재인 대표의 입지가 줄어든 가운데 문 대표와 차별화를 둠으로써 당내 입지를 넓혀가려는 포석으로도 읽혀진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합의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골자로 하는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서 당 내부의 반대론이 발생함으로써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국민참여 없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실태를 감안, 공적연금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광범위한 국민 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고 책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은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일지 아니면 먼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갑자기 '소득대체율 50%'에 합의하고 법안 통과시기도 9월로 정했다"며 "불과 4개월 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협상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없었다. 공무원단체 대표보다 우선해 국민 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했어야 한다"면서 "직접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 개혁안의 국회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다수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무원 연금재정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결국 미래세대의 희생과 부담으로 떠넘긴다면 국민이 선뜻 동의하겠는가. 미래세대에게 부족한 부분을 무조건 감당해달라고 부담지울 수 없다"며 "특정계층이나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정책이 다수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 통합적 연금개혁 논의에 본격 들어가야 한다. 고통스럽겠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면 빨리 메스를 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대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표명하는 것 외에 무슨 적극적 역할을 했는가. 정치권의 논의만 지켜본 후 유감을 표시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개혁의 진정성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라며 "미흡한 개혁안의 배경에는 결국 대통령의 적극적 노력의 부재도 한 몫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