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4년전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며 '노동존중사회, 포용국가'를 말했지만 지금 보통 시민을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부동산투기공화국, 불평등공화국, 산재공화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무너진 민생을 다시 살려내고, 일하다 죽지 않게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국정 전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오늘 연설 그 어디에도 ‘불평등 해소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나라다운 나라’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역모범국가’가 아니라 정부를 믿고 K-방역에 충실했다가 민생절벽에 놓인 시민들을 구해줄 ‘민생책임모범국가’"라며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결단했어야 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 있어서 민간위탁 분야의 공공성 회복과 정규직 전환사업이 중요하다"며 "노동개혁 전반의 실패에 대한 성찰도 없고, 이후 추진계획도 밝히지 않은 것은 노동존중이라는 국정 방향이 사실상 실종된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서 그친 것도 대단히 유감이다. 정부의 신뢰 저하와 민심 이반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통렬한' 반성은커녕 여전히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처방 또한 잘못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반대의견을 냈고, 보통시민들의 상식적 기준에서 벗어난 임혜숙 과기정통부, 박준영 해수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서 철저하게 걸러내지 못한 문제를 성찰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동안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과감한 국정 전환을 통해 적어도 ‘노동존중사회’, ‘불평등해소’를 위한 출구라도 열어놓고 임기를 마무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